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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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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재평가 시점을 자문의가 미루자는데 응해야 하나요

커피로버팀독립· 조회 793
후유장해 재평가 시점을 자문의가 더 미루자고 합니다.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계속 미루면 청구가 하염없이 늦어질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응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답변 1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호전 가능성이 실제로 있으면 재평가를 미루는 게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무기한은 곤란하니, 미루자는 근거(어떤 치료로 어느 정도 호전이 예상되는지)와 재평가 예정 시점을 문서로 받으세요. 근거 없이 미루기만 하면 그건 부당한 지연으로 다툴 지점이 됩니다. 그동안의 치료·검사 경과를 계속 남겨두시면, 재평가 때 증상이 고정됐다는 근거로도 쓰이고 지연을 다투는 자료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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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