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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단을 어느 시점에 받아야 자문에서 안 밀리나요

팩스와싸우는뉴비· 조회 1,200
후유장해 진단을 언제 받아야 자문에서 안 밀리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일찍 받으면 이르다고 하고 늦게 받으면 늦었다고 할 것 같아서요. 적정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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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날짜가 아니라 증상 고정이에요. 후유장해는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 치료 경과상 그 지점에 도달했다고 볼 기록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골절이나 수술은 회복·재활 기간이 상병마다 달라서 일률적인 개월 수로 못 잡아요. 주치의와 치료 경과를 보며 고정 여부를 판단하고, 애매하면 조금 기다렸다 재평가하는 게 밀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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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