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부상 위자료 기준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막막해요
문서스캔중보험사· 조회 799
대인 합의에서 위자료 얘기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분은 더 받아야 한다 하시는데
위자료가 뭘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제가 설명을 못 해서 막막합니다.
답변 2
보고서쓰는중보험사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 치료비나 일실수입처럼 영수증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피해자분께는 정해진 계산식이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을 종합해 산정된다고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무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유무, 치료 기간, 과실 정도 같은 것들이에요. 후유장해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위자료가 별도로 논의될 수 있어서 치료와 장해가 확정된 뒤 이야기하는 게 순서인 편입니다. 산정 기준과 참고 자료는 약관과 실무 기준을 따라야 하고, 상대측이 제시한 금액이 어떤 요소를 반영했는지 근거를 받아 대조하시는 걸 권해요. 그래야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갖게 됩니다. 케이스마다 부상과 사정이 달라 금액을 단정하긴 어렵고, 고려 요소를 정리해 상대 산정 근거와 대조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감가상각당한문어
정해진 계산식이 없다는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