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 면책 조항이 걸리는 것 같은데 해석이 조심스럽습니다

면책 조항은 좁게 해석하는 게 원칙이라 문구가 애매하면 면책으로 몰아가기보다 그 손해가 조항의 문언에 정확히 들어가는지부터 따지세요. 면책 사유의 요건을 하나씩 사실관계에 대응시키고 요건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면책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조항이면 그 쟁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내부 검토나 자문을 붙이시는 게 안전해요. 손사가 먼저 면책이라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면책 판단은 담보 요건 충족과 면책 해당을 따로 보는 두 단계입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벌과금 등을 열거하고, 영업배상 특약의 근로자 면책 같은 조항은 특약에 붙어 있습니다. 문언 해석의 선은 결정례가 보여 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는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일 경우의 근로자 면책 조항을 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문언상 일부일 경우로 한정되고, 보험사 해석대로면 다른 면책 조항이 무의미해져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제2006-85호는 타워크레인 해체업자의 완공 건물 파손에서 관리 재물 면책을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해, 해체 업무 범위 밖의 구조물은 그 업자의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제2011-47호는 지도교수 감독 아래 출장 채집 중 익사한 대학원생을 교직원으로 보아 담보 요건은 채우지만 근로자 면책에도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면책 조항의 요건을 항목별로 나누고 사실관계를 대응시킨 표와 해석이 갈리는 지점을 적은 쟁점 메모를 보고서에 남기십시오. 면책 결론은 회사가 내고, 손해사정사는 대조 결과를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