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 면책 조항이 걸리는 것 같은데 해석이 조심스럽습니다
기록지읽는중보험사· 조회 846
영업배상책임 건인데
손해 내용이 약관 면책 조항에 걸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구 해석이 애매해서 면책으로 단정하기 조심스러워요.
면책 판단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주차전쟁보험사
면책 조항은 좁게 해석하는 게 원칙이라 문구가 애매하면 면책으로 몰아가기보다 그 손해가 조항의 문언에 정확히 들어가는지부터 따지세요. 면책 사유의 요건을 하나씩 사실관계에 대응시키고 요건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면책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조항이면 그 쟁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내부 검토나 자문을 붙이시는 게 안전해요. 손사가 먼저 면책이라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너부리
면책 요건을 사실관계에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