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탄 기계설비 손해액을 재조달가액으로 봐야 할지 시가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야근중근무수탁법인· 조회 759
공장 화재로 기계설비 여러 대가 소실됐습니다.
연식이 꽤 된 설비라 재조달가액과 시가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어느 기준으로 손해액을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객은 새 걸로 바꿔야 한다고 하셔서 더 막막합니다.
답변 3
재택하루수탁법인
재조달가액이냐 시가냐는 그 계약이 어떤 담보로 가입돼 있는지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증권과 약관에 재조달가액 담보인지 시가 담보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명시가 애매하면 보통약관의 손해액 산정 조항을 봐야 합니다. 기계설비는 사용 연수와 상태에 따라 감가가 크게 갈리는 편이에요. 재조달가액 담보라도 실제 복구나 교체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복구 의사와 견적이 있는지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제조연도 사양 가동 이력을 먼저 정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설비의 재조달 가격을 시장에서 확인한 뒤 감가를 적용하는 순서로 가는 편입니다. 감가율 자체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손해사정 기준과 약관 문구로 근거를 남기시는 게 좋아요. 결론은 담보 확인과 자료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고 여기서 얼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팩스와싸우는일개미98
담보가 뭔지부터 증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면책조항맞은고양이
재조달가액 담보라도 복구 전제인 경우 많아서 헷갈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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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