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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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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합의 후 추가 손해가 나왔는데 다시 청구되는지 궁금해요

팩스보내는중독립· 조회 865
대물 합의를 끝냈는데 나중에 추가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합의할 때 몰랐던 부분이라 이걸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합의서에 뭐라고 돼 있으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2

눈치보는중독립

합의는 원칙적으로 그 시점까지의 손해를 정리하는 거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인지가 관건이 되는 편이에요. 합의서에 부제소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추가 손해가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새 손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합의 범위와 새 손해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서, 합의서 문구와 손상 근거를 함께 검토하시는 걸 권합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청구인81

합의서 부제소 문구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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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