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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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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질문표에 없던 병력인데 고지의무로 봐야 하나요

사내이동수탁법인· 조회 642
미고지 병력이 있긴 한데 청약서 질문표에는 그 항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하지 않은 사항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건지 헷갈려요. 가입자는 안 물어봐서 안 적은 건데 왜 문제냐고 하시고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2

판례찾는중수탁법인

질문표에 없었으니 무조건 문제라고 접근하는 건 다시 봐야 할 여지가 있어요. 알릴의무는 보통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라, 그 병력이 질문표에 실제 질문돼 있었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 청약서 질문표 원본을 확보해 해당 사항이 질문 항목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없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위반 여부를 자의로 단정하기 전에 질문표부터 대조하시길 권합니다.

약관정독하는불사조

청약서 질문표 원본부터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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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