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중과실 입증은 보험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2013. 06.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피보험자 승소 방향.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진단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중과실이 아니다.

실무 포인트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서 고지 누락이 있을 때 중과실 여부는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

보상 결과 · 기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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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지의무 위반의 중과실을 누가 입증하는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확인하지 않은 것이 중과실인지.

사실관계

1피보험자(피고)의 어머니가 계약자로, 이모가 어머니를 대리해 2007. 6. 29. 보험회사(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당시 어머니는 경남 김해, 이모는 부산, 피보험자는 서울에 각각 따로 살고 있었다.
2피보험자는 계약 약 보름 전인 2007. 6. 12.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다. 즉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하다거나 가족에게 바로 알렸을 것으로 볼 사정은 없었고, 고해상도 초음파에서 여성의 갑상선결절 유병률은 25.3%~42.2%에 이른다.
3모집인은 이모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면을 작성하게 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의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이모는 "예 · 아니오" 중 "아니오"에 표기했다. 서면 말미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자필서명하게 돼 있었으나 모집인은 이모의 서명만 받고 피보험자에게 확인하거나 서명을 받지 않았다.
4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해지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피보험자가 보험금 반소를 냈다. 원심은 계약자 측이 진단 사실을 몰랐지만 전화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피보험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해 고지할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 유무는 계약 내용, 고지할 사실의 중요도, 체결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등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증명책임은 해지하려는 보험자에게 있다.
2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면,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상 · 신체상태는 계약자가 이미 알았거나 관계상 당연히 알았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확인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되지 않는다.
3서면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따로 고지하도록 돼 있고 피보험자 신상 질문에 "예 · 아니오"로 답하게 돼 있다면, 계약자가 "아니오"로 표기했더라도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아니라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답했을 가능성도 있어, 그 표기만으로 고의 · 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
4어머니 · 이모라도 따로 살고 있었고 진단이 가족에게 알릴 만큼 중하지 않았던 점, 서면 양식상 피보험자 본인이 별도로 확인 · 서명하게 돼 있었던 점에 비추어,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고 해서 당연히 중대한 과실은 아니다. 원심에는 법리 오해 · 심리미진이 있다.

결론

파기환송 — 피보험자 승소 방향.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진단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중과실이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자가 모르는 피보험자의 병력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곧 중과실이 되지 않는다. 계약자가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을 관계인지가 관건이다.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빠진 모집 과정의 흠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서면은 피보험자 본인이 확인 · 서명해야 한다.
"아니오" 표기가 "없다"는 확인이 아니라 "모른다"일 수 있다고 봤다. 중과실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2013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거 여부 · 진단의 중한 정도 · 서면 양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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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