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입증은 보험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쟁점

고지의무 위반의 중과실을 누가 입증하는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확인하지 않은 것이 중과실인지.

판단 방향

중과실 입증은 보험자가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확인하지 않았다고 곧 중과실이 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서 고지 누락이 있을 때 중과실 여부는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