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은 계약 성립 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2012. 08. 2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유효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실무 포인트청약서를 쓴 뒤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생긴 일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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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지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고 위반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사실관계

1남편(피고 2)이 2008. 7. 25. 직장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진찰을 받기로 했다. 아내(피고 1)는 진찰에 앞서 치료비 등에 대비해 같은 날 보험설계사와 전화 상담을 하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으며, 같은 날 13:39경 신용카드로 제1회 보험료를 결제했다. 상담 때 아내는 남편에게 고혈압 등 병력이 없다고 말했다.
2남편은 같은 날 16:05경 내과의원에서 신장기능검사 등을 받고 고혈압 진단 아래 혈압약을 처방받았다. 7. 31. 다시 내원해 고혈압 · 고혈압성 신부전증 소견을 듣고 약을 처방받았다. 6. 17. 받은 직장건강검진 결과도 7. 30.경 "고혈압, 신장질환과 당뇨질환 의심, 2차 검진 요망"으로 통보됐다.
3아내는 그 뒤 우편으로 받은 청약서 질문표에 남편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등으로 진단 · 투약받은 적이 없다고 적어 보험회사(원고)에 우송했다. 보험회사 심사담당자는 2008. 8. 7. 심사를 완료했다.
4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냈고, 피고들이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해지가 유효하다고 봤고 피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성립한다.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내에 낙부를 통지해야 하고,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2계약자 · 피보험자는 중요한 사항을 계약 성립 시까지 고지해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보험회사가 8. 7.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약 성립일은 그 이후로 봄이 상당하다. 아내는 청약 뒤 계약 성립 전에 남편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도 질문표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진단 사실이 없다고 적어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
4원심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유효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은 청약일이 아니라 계약 성립일이다. 청약서를 보낸 뒤 승낙 전에 진단을 받았다면 그것도 고지 대상이다.
보험료를 먼저 결제하고 몇 시간 뒤 진단을 받은 사안이다. 질문표를 작성해 우송한 시점에는 이미 진단이 있었다는 점이 고의 · 중과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계약 성립일은 심사 완료일 등 기록으로 정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청약 · 진단 · 심사의 시간 순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2 제1항 · 제2항(보험계약의 성립)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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