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은 계약 성립 시

쟁점

고지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고 위반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판단 방향

중요한 사항은 계약 성립 시까지 고지해야 하고 위반 여부도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 당일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없다고 기재한 것은 해지 사유다.

실무에서 보는 것

청약서를 쓴 뒤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생긴 일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