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을 너무 일찍 받으면 감액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너무 일찍 받으면 증상 고정 전 상태라 진단의 신뢰가 약해지고, 나중에 재평가나 다툼이 붙기 쉬워요. 반대로 상태가 회복 중일 때 낮게 나오면 그것도 손해고요. 그래서 원칙은 증상이 고정된 뒤에 받는 거라고 안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한시장해처럼 예외 유형이 있으니 담보 성격을 먼저 보시고, 고정 여부는 주치의 판단에 맡기라고 말씀드리세요.

일찍 받는 것 자체보다 약관이 정한 판정 시점 전에 받는 게 문제예요. 그 시점을 먼저 짚어 드리면 고객도 기다릴 이유를 납득하십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고,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계 장해는 발병이나 외상 후 12개월 치료한 뒤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판정 시기 전 진단서는 회사가 재평가를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장해에 넣지 않는다는 총칙 때문에 오히려 낮게 평가되거나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근거도 있어요. 대법원 2013다43956은 장해가 180일 안에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고, 대법원 2008다42683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가 기간이 끝난 뒤 확정돼도 지급책임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계약 만료 뒤 받은 장해진단에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요. 만기가 다가온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너무 늦어도 챙길 게 있어요. 고정 뒤 악화를 반영하는 규정에는 기간 제한이 있고,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라 치료가 긴 건은 날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로 본다는 기준도 알려 드리세요. 안내는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담보가 상해후유장해인지 질병후유장해인지 확인하고, 해당 부위의 판정 시기와 사고일부터 180일 되는 날을 달력에 적은 뒤, 그 시점에 주치의에게 증상 고정 여부를 판단받으시라고요. 비슷한 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에서 담보별로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려 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