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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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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 청구가 사고 한참 뒤에 들어왔는데 시효가 걸리는지 걱정돼요

현장가는중수탁법인· 조회 841
사고는 몇 년 전인데 근재 청구가 이제야 들어왔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거 아닌가 싶어 걱정되는데 기산점을 언제로 보는지 확신이 없어서 함부로 시효 지났다고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이직고민수탁법인

시효 지났다고 먼저 단정하시는 게 제일 위험해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기산점이 언제냐가 핵심인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후유장해처럼 나중에 확정되는 손해는 기산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어서요.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 시효랑 배상청구권 시효도 별개고요. 그러니 숫자로 잘라 말하지 마시고 기산점 쟁점을 정리해서 검토 의견으로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애매하면 접수 자체를 막지 마세요.

팩스와싸우는좀비72

기산점 쟁점으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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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