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후유장해를 장해로 잡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려서 여쭤요
대기번호뽑은고슴도치· 조회 776
사고 후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 남으신 분입니다.
신체 장해는 아닌데 이런 정신적 후유증도
후유장해로 잡을 수 있는 건지부터 헷갈립니다.
가능한 거라면 뭘 근거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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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후유장해도 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요. 표준화된 정신과적 진단과 검사, 그리고 증상이 고정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특약이 정신적 장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지는 약관마다 다르니, 우선 해당 특약의 장해 분류에 정신 관련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으로 근거를 잡는 순서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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