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보험사기 예방 홍보 3편 — 병 · 의원 밀집 강남역 대형 디스플레이 69면 · 의료인 구인구직 플랫폼 배너 · 대형마트 659개 모니터

핵심 요약

1. 1배경: 지난해(’24년)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1조 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명을 넘었고, 병 · 의원과 브로커(설계사) 등이 결부돼 진단서를 위 · 변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 · 조직화되고 있다고 원문은 밝힌다.
2. 2조직적 보험사기 사례(원문 인용): MZ조폭 · 설계사 연루(’24.5.28. 보도자료) — 설계사가 MZ조폭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모집 · 보험금 청구 대행 등으로 가담(174명 검거, 보험금 21억원 편취). 조직형 한방병원 보험사기(’24.7.9. 보도자료) —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103명 검거, 보험금 10억원 편취).
3. 3금감원은 생 · 손보협회와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와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5월~10월)을 감안해 대국민 집중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제1편(’25.7.7.) · 제2편(’25.7.15.)에 이은 제3편이다.
4. 4그간 홍보: ‘오징어 게임’ 패러디 숏폼 영상(7.15.~, 보험사기 연루 시 ‘최대 10년 징역형’), 광화문 · 강남역 등 서울 15개 버스정류장 대형 스크린(7.7.~8.6.), 카카오톡 최상단 배너(7.23.~8.23., 신고 방법 · 포상금 안내). 알린 양형기준은 ’25.7.1. 기소 건부터 의료 · 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 시 가중처벌 가능(최대 무기징역)이다.
5. 5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전국 35개) 진입 시 내비게이션(T-map) 음성안내(7.17.~12.31.)를 시작했고, 카카오내비(월간 사용자 500만명 수준)도 ’25.7.31.~12.31. 같은 안내를 추가하기로 했다. 문구 예: 교차로 “고의교통사고 다발구간입니다. 좌회전 시 차선이탈에 유의 하세요.”, 이면도로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유의 하세요.” TV 공익광고(6.28.~8.3.)와 택시 내부 스크린 포스터(6.18.~7.17.)도 했다.
6. 6제3편 ①: 성형외과 등 병 · 의원이 밀집한 강남역(2호선 · 신분당선 3번~6번 출구 사이, 유동인구 월평균 약 450만명)에 대형 디스플레이 총 69면을 설치해(’25.9.1. 예정) 의료계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양형이 강화된다는 점을 알린다.
7. 7제3편 ②: 의료인 구인 · 구직 플랫폼 2곳(의사 전용 구인 · 구직 및 개원 커뮤니티 월간 약 5만명 방문, 의사 ·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 구인 · 구직 커뮤니티 일간 약 37만명 방문)에 배너광고(’25.8.4. 예정). ③ 금융 포스팅 인플루언서로 ‘폭싹 속았수다’ 패러디 홍보물(폭싹 걸렸수다, 폭싹 망했수다 등) 전파(’25.8.18. 예정). ④ 대형마트 전국 101개 지점의 659개 모니터(입구 · 계산대 · 엘리베이터 등)에서 같은 홍보물 송출(’25.8.4. 예정).
8. 8향후: 보험사기 사례와 소비자 대응요령을 연재 보도자료(총 4회 예정 — 자동차 수리비 등 중복 · 허위 청구, 도수치료 가장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 등)로 내고, 배너광고 · 참여형 이벤트를 이어간다.

보험사기(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행위 포함) 신고 방법

• 전화: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 상단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나 병원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보도자료는 ’25.7.1. 기소 건부터 의료 · 보험 전문직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최대 무기징역)고 밝힙니다. 금감원은 이를 병 · 의원이 밀집한 강남역 대형 디스플레이 69면 등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Q. 2024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얼마인가요?

원문에 따르면 지난해(’24년)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1조 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명을 넘었습니다. 병 · 의원과 브로커(설계사) 등이 결부돼 진단서를 위 · 변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 · 조직화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Q. 2025년 경찰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은 언제였나요?

이 보도자료는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을 5월~10월로 적고,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와 함께 이를 감안해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전동킥보드 사고를 "넘어져서 다침"으로 적고 응급차트를 뺀 청구 — 이륜차 면책을 설명 안 했어도 보험사기
• 글실손보험 사기 4유형 — 영수증 쪼개기 · 미용시술의 도수치료 둔갑 · 허위 주사 처방 · 요양병원 가짜 입원
• 금감원2025년 보험사기 적발 1조 1,571억원 · 105,743명 — 금액 0.6% 증가, 인원 3.0% 감소
• 용어진단서 · 소견서
• 법령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금감원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 — '27년 1분기 온라인부터, 간병인 상주 · 증상 과장 · 허위 기재 사례

관련 용어 · 판례

• 진단서 · 소견서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같은 분류의 다른 자료

• 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 — '27년 1분기 온라인부터, 간병인 상주 · 증상 과장 · 허위 기재 사례

  보도자료 · 2026. 10. 26

• 금감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협약 — 실손 ·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정보 상호 공유, 과잉진료 이상징후 공동 대응

  보도자료 · 2026. 09. 16

•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6월 말~) · 숏폼 · 공항리무진버스 광고 · tbn 라디오 1,014회

  보도자료 · 2026. 06. 23

•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출범 — '25년 적발 1조1,571억원, 미적발 포함 약 9조원 추산

  보도자료 · 2026. 06. 04

• 고의사고 다발지역 내비 음성안내 35곳 → 100곳 · 티맵 · 카카오내비에 네이버지도 추가, 진입 150m 전부터 안내

  보도자료 · 2026.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