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근절 업무협약은 어느 기관이 맺었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25.11.13.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4개 기관이 맺었습니다. 내용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원문에 따르면 보험업계 자동차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2년 4,705억원, ’23년 5,476억원, ’24년 5,704억원입니다. ’24년 금액은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 1,502억원)의 49.6%이고, 이 가운데 고의 교통사고는 30% 수준(’24년 1,691억원)입니다.

한국형 마디모가 뭔가요?

보도자료 각주는 한국형 마디모를 한국형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해 환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협약 기관들은 이를 활용한 경상해 환자 분석기법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발굴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보험사기

고의 교통사고 근절 업무협약 — 금감원 · 경찰청 · 한국도로교통공단 · 손해보험협회, 정보공유 · 한국형 마디모 · 교육 · 홍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24년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5,704억원(전체의 49.6%) — 4개 기관 협력 협약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2025. 11. 13
담당: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 ·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부 공동)

핵심 요약

1’25.11.13.(목) 금융감독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한국도로교통공단 · 손해보험협회가 금감원 본원에서 자동차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2배경: 보험업계 자동차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2년 4,705억원 → ’23년 5,476억원 → ’24년 5,704억원으로 늘었고, ’24년 금액은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 1,502억원)의 49.6%다.
3자동차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 비율은 30% 수준이며, ’23년 1,600억원에서 ’24년 1,691억원으로 5.7% 증가했다. 원문은 고의 교통사고가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넘긴다고 밝힌다.
4①정보공유: 직통회선 · 실무협의회 등으로 고의사고 자동차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5②조사역량: 정기 실무협의회에서 한국형 마디모(한국형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 교통사고 경상해 환자를 구별할 수 있음)를 활용한 경상해 환자 분석기법 등으로 혐의자 발굴 역량을 높이고, CCTV 영상분석 등 기관별 조사기법을 서로 나눈다.
6③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차보험사기 교육을 한다. ④홍보: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tbn) 등으로 대국민 홍보 · 캠페인을 함께 편다.
7기관별 발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상해 분석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고의사고 분석기법을 공유하겠다고, 경찰청은 특별단속 지속 추진 등 수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8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고의 교통사고 근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문 그래프 — 보험사기 적발금액 · 적발인원 (금액은 본문의 자동차보험사기 적발실적과 같은 값)

적발금액: 2020년 3,830억원 · 2021년 4,199억원 · 2022년 4,705억원 · 2023년 5,476억원 · 2024년 5,704억원
적발인원: 2020년 56,418명 · 2021년 58,367명 · 2022년 56,746명 · 2023년 65,329명 · 2024년 62,996명

자주 묻는 질문

Q. 고의 교통사고 근절 업무협약은 어느 기관이 맺었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25.11.13.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4개 기관이 맺었습니다. 내용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입니다.
Q.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원문에 따르면 보험업계 자동차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2년 4,705억원, ’23년 5,476억원, ’24년 5,704억원입니다. ’24년 금액은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 1,502억원)의 49.6%이고, 이 가운데 고의 교통사고는 30% 수준(’24년 1,691억원)입니다.
Q. 한국형 마디모가 뭔가요?: 보도자료 각주는 한국형 마디모를 한국형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해 환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협약 기관들은 이를 활용한 경상해 환자 분석기법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발굴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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