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같다.

조문 원문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1대리인을 통해 계약했으면 대리인이 안 사정은 본인이 안 것으로 본다. 고지의무(제651조) · 사고의 객관적 확정(제644조) · 보험료 반환(제648조)처럼 “알았는지”가 요건인 조문에서 대리인의 인식이 본인의 인식으로 들어간다.
2조문은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자 측 대리인인지, 보험자 측 보험대리상인지에 따라 누구의 인식으로 돌아가는지가 달라진다. 보험대리상의 권한은 제646조의2가 따로 정한다.

청구인 — 가족이나 지인에게 가입을 맡겼다면 그 사람이 알았던 병력 · 사정은 본인이 안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고지 누락이 문제될 때 “나는 몰랐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시험 — 대리인의 인식 = 본인의 인식.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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