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약관 해석

금융기관종합보험 — 가입 전 징계로 이미 알던 직원의 "부정직한 행위"는 그 직원에 대해 처음부터 담보 밖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575272008. 08. 21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영국 로이드 영문약관(KFA 1981)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알게 된 때 그 직원에 대해 즉시 종료" 조항에서, 부정직한 행위의 의미와 "알게 된 시점"이 보험기간 전이어도 되는지, 설명의무 대상인지.

사실관계

1증권회사(원고)는 2002. 4. 30. 보험사들(피고들)과 영국 로이드 영문약관(KFA 1981 Form)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Policy)을 맺었다. 보험기간 2002. 4. 30.~2003. 4. 30., 소급담보일자 1994. 3. 30., 보험료 15억 원, 보상한도 사고당 30억 원 · 총 50억 원, 공제금액 사고당 5억 원이었다. 해석은 대한민국 법령과 영어 원문에 따르기로 했다.
2담보조항 제1조는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 생긴 손해를 보상했고, 일반조건 제12조 (ii)호는 피보험자가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알게 되거나 정보를 취득한 때 그 직원에 대해 즉시 보험이 종료된다고 정했다.
3직원은 2000. 9. 6.경~10. 13.경 71차례 특정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수탁을 했고, 금감원 요구에 따라 회사는 2001. 9. 28. 감봉 1월의 징계를 했다.
4그 직원은 2002. 7.경 다른 주식의 시세조종에 가담하면서 무단으로 인터넷 계좌를 개설해 매수주문을 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보험계약이 그 직원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신의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뜻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제12조 (ii)호의 취지를 비행 전력을 알면서 계속 고용한 직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2"모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는 진실에 반하는 인식이나 기망 의도로 장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염려를 징표하는 불성실한 행위로, 현실적 손해나 범죄 성립까지 요하지 않지만 단순한 판단상 과실 · 부주의는 제외된다고 했다. 71차례 시세조종 주문수탁은 여기에 해당하고, 징계 당시 회사가 이를 알았다고 보았다.
3조항에 "알게 된 시점"을 보험기간 중으로 제한하는 문언이 없고, 발견기준 · 소급담보 증권이라 보험기간 전에 안 경우도 배제할 합리성이 있으며, 달리 보면 갱신 전에 비행을 알고도 갱신 보험에 포함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며, 보험기간 전에 알았으면 그 직원에 대해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4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고 금융기관인 계약자의 전문성과 소급담보 구조에 비추어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약관규제법 제6조 무효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나온 것이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직원 비행(Fidelity) 담보에서는 피보험자가 그 직원의 비행을 언제 알았는지가 담보 여부를 가른다. 징계 · 감독기관 조치 기록이 "안 시점"의 자료가 됐다.
설명의무는 계약자의 전문성과 약관의 국제적 통용성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사례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8년 판결로 당시 영문약관(KFA 1981)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