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고속도로 10중 연쇄추돌 — 먼저 사고를 내고 서 있던 차의 과실도 뒤 추돌 사망의 책임 분담에 넣어야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2012. 03.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고 보험사 승소 방향) — 직접 추돌 차량 3대만으로 부담 비율을 정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10대가 연쇄 추돌해 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차를 직접 들이받은 차량들만이 아니라 앞서 선행사고를 내고 주행차로에 서 있던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손해배상책임 분담 범위에 참작해야 하는가.

12008. 12. 3. 06:30경 비가 내린 뒤 낮은 기온으로 노면이 얼어 있던 고속도로에서 차량 10대가 1~2초에서 수십 초 간격으로 1차~8차 사고 등을 일으킨 10중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2첫 사고는 2번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받고 1차로에 역방향으로 선 뒤 1번 차량이 이를 받은 것이었다. 이어진 사고들로 5번 차량(승용차)이 앞차를 받고 1 · 2차로에 걸쳐 섰고, 그 뒤 8번 · 10번 · 6번 차량이 차례로 5번 차량을 추돌해 그 운전자가 사망했다.
36번 · 8번 차량의 보험사(원고)가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 3억 9,000만 원을 지급한 뒤, 10번 차량의 보험사(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했다.
4원심은 사망은 8 · 10 · 6번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한 것이고, 선행 차량 운전자들이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조치를 했어도 후속 추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차량은 관련이 없다고 보고 피고의 부담 비율을 50%로 정했다.

1대법원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차량이 안전조치 없이 주행차로에 서 있는 사이 뒤차의 추돌사고가 났다면,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를 유발했거나 사고 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추돌사고의 책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그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2특히 선행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사고 뒤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부상 등으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3이 사건에서도 5번 차량을 직접 추돌한 차량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선행사고 차량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선행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까지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4원심은 선행사고 발생에 과실이 인정되는 차량을 가려 그 과실비율을 정한 뒤 10번 차량의 부담 범위를 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손해배상책임 분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파기환송(피고 보험사 승소 방향) — 직접 추돌 차량 3대만으로 부담 비율을 정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연쇄추돌 구상에서 과실비율 산정 대상은 직접 충돌한 차량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선행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과실도 뒤 사고 손해의 분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 사례다.
선행사고 발생 자체에 과실이 있으면 안전조치를 할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은 참작을 막지 못한다. 사고 순서 · 간격 · 정차 위치 자료가 구상 분쟁의 핵심 자료가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 · 도로 상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