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을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2013. 11.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자대위 청구에는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쟁점

자기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차량의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할 때,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진료비 해당액 지급)를 주장할 수 있는가.

1원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과 버스 공제사업자(피고)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다.
2원고 보험사는 자기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비 24,924,280원과 합의금 20,545,770원을 지급했고, 피고로부터 공제금 11,775,680원을 받았다.
3원고 보험사는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친다며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을 대위해 추가로 구상했다.
4원심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대위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제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1대법원은 공제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소송 청구나 보험자대위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
2그러나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 과실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쳐도 치료 보장을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피해자는 과실의 유무 · 다과와 관계없이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3이때 보험회사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손해액만 법령으로 의제돼 증가한 것이라고 보았다.
4원고와 운전자 사이에 상해 손해를 보상하고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보험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원고는 운전자가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가지는 책임공제금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5원심은 보험금의 성격과 대위 약정을 파악하고 부상 등급별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 — 보험자대위 청구에는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피해자 과실이 커서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어도 진료비 해당액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장된다. 이 권리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보험자에게도 대위로 넘어갈 수 있다.
구상 실무에서는 지급한 보험금의 성격(자기신체사고 등)과 대위 약정, 부상 등급별 한도를 먼저 정리해야 대위 범위가 나온다.
당시 시행령 · 약관 기준 — 지금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