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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과 건보공단 대위 범위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317382025. 06. 2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손해액 · 진료비 해당액 · 하한 합산액을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1운전자가 2019. 8. 1.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외상성 쇼크 등의 부상을 입혔다. 그 차량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2피해자는 2019. 8. 2.부터 2020. 3. 24.까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입원 등 요양급여를 받았고 요양급여비용 78,992,940원이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금 67,024,130원을 지급했고, 그중 2020. 3. 11.까지의 요양급여로 발생한 부분은 64,611,120원이다.
3보험사는 2020. 3. 12.까지 피해자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가 2020. 7. 16. 사망했다.
4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부담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조 제1항 제1 · 2호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180,000,000원이고, 공단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64,611,120원 한도에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전부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대법원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 2호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손해 · 소극손해 · 정신적 손해를 합한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비율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고 했다.
3제2호 단서는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별표 1의 금액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손해액만 법령으로 의제돼 증가된 것이라고 보았다.
4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의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1 · 2호 각 본문 금액(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각 단서 금액(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그 합산액만큼은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5공단이 제2호 단서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한도 안에서, 원래 가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 부분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단서로 증액된 나머지 부분은 전액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6원심이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을 산정해 미달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 · 심리미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