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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시청 중 TV 폭발 화재 — 소비자 쪽 입증을 완화해 제조사 결함을 추정, 화재보험사의 대위 구상 인정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2000. 02.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제조사의 결함 책임과 화재보험사의 대위 구상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정상적으로 시청하던 TV가 폭발해 주택 2층이 불탄 뒤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할 때, 누전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고 내구연한이 1년 정도 지났어도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는가.

1보험사(원고)는 1994. 10. 13. 2층 주택에 관해 화재 · 도난 · 폭발 등 손해를 보상하는 장기종합보험을 맺었다(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1994. 10. 13.~2004. 10. 13.).
21996. 7. 3. 12:00경 소유자의 딸이 2층 안방에서 VTR 겸용 16인치 TV를 보던 중 뒤편에서 검은 연기가 나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았지만, 곧 폭발음과 함께 불이 솟아 커튼으로 옮겨 붙어 2층 내부와 가재도구가 전소했다.
3사고는 TV 수상관(브라운관) 안 고전압이 걸린 전자총 부분의 누전 폭발로 추정됐을 뿐 누전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TV는 1988년 말~1990년 초 제조돼 화재 약 6년 전 구입했고, 그동안 수리나 내부 구조 변경이 없었다. 제조사가 정한 내구연한(구입일부터 5년)을 1년 정도 넘긴 상태였다.
4보험사는 1996. 7. 24. 40,000,000원, 8. 16. 16,531,262원 합계 56,531,26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해 제조사(피고)에 구상했다.

1대법원은 제조업자는 유통 당시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안전성 ·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했다.
2결함 · 손해 ·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고도 기술이 집약된 대량생산 제품은 소비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과학적 · 기술적으로 완벽히 입증하기 지극히 어렵다고 했다.
3그래서 TV가 정상적으로 수신하던 중 발화 · 폭발한 경우, 소비자 쪽이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고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유통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4소유자의 오사용 · 관리소홀은 증거가 없고, 내구연한은 정상 성능을 발휘하는 최소 기간일 뿐 배상청구권 행사기간이나 채무 존속기간이 아니며,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지난 뒤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제조사의 결함 책임과 화재보험사의 대위 구상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화재 원인이 특정 제품 내부로 좁혀지고 정상 사용 중이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결함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해도 제조사 책임이 추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다. 화재보험사의 구상 가능성 검토에 쓰인다.
화재 현장 조사에서 발화 지점, 제품의 사용 · 수리 · 개조 이력, 사용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구상의 전제가 된다.
이 판결은 민법 제750조로 판단했다. 이후 사고에는 제조물 책임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하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