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기타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7건 — 지급 1 · 일부 0 · 거절 4
거절호텔 공사 도급인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 기각 확정 · 계약서와 다른 선급금을 숨겨 보증계약 취소 유효
대법원2003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기타복합운송주선업 인 · 허가 보증보험으로 못 받은 운송대금 청구 → 인용 · 운송대금도 보상하는 손해
금감원 분쟁조정2003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2호
거절신호위반 자전거와 부딪혀 상대가 사망,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 기각 · 가해자 아니고 형사합의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3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2호
거절차량 교체 후 승인 전 사고로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대체 승인 약관 유효, 설명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3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31315
지급토석채취 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 불이행 확정 시점이 보험기간 안
대법원2003기타기타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4563
거절할부 승합차 즉시 전매 건으로 판매사가 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무권대리 무효 · 피보험자 사기 면책
하급심2003기타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3. 8. 27. 선고 2002나14325
기타분납보험료 미납 자동차보험 해지 다툼(보험사 간 구상) → 상고기각 · 피보험자에게 최고 없으면 해지 무효
대법원2003기타기타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