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주선업 인 · 허가 보증보험, 화물 멸실 · 훼손만이 아니라 주선업자가 못 낸 운송대금도 보상하는 손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2호2003. 01. 07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인 · 허가 보증보험의 담보 범위는 약관 문언만이 아니라 등록요건을 정한 법령 · 고시와 함께 읽혔다.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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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요건으로 가입한 인 · 허가 보증보험에서, 주선업자에게 운송을 해 주고 운송대금을 받지 못한 운송업자가 그 대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고시가 정한 채권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청구할 수 없는가.

사실관계

1신청인은 해상 · 항공화물 운송업 회사다. 화물운송 대행 · 중개업을 하는 다른 회사(보험계약자)가 복합운송주선업자 영업보증금 보증을 위해 보험가입금액 1억원의 인 · 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2신청인은 보험계약자와 물품운송계약을 맺고 2000. 3. 13.부터 6. 18.까지 물품을 운송한 뒤 운송대금 46,017,902원을 청구했으나 받지 못해 보험회사에 같은 금액을 청구했다.
3신청인은 2002. 5. 29. 법원에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로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관련 고시에 따라 두 차례 채권신고공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4보험회사는 이 보증보험이 보상하는 사고는 주선업자가 화물을 인수한 뒤 화물의 멸실 · 훼손 · 인도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 국한되고 운송대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고시의 채권자 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화물유통촉진법과 시행령은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을 정하고,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 고시는 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에 육상 · 해상 · 항공운임, 화물 멸실 · 훼손 손해, 보관 · 하역 비용 등을 넣었다. 약관 제1조는 보험계약자가 인 · 허가 등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했다.
2위원회는 보증보험이 형식상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보험도 불법행위 손해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생긴 손해까지 보상하는 보증 성격의 계약으로 보았다.
3법률이 화물의 운송도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 담보범위를 화물 멸실 · 훼손 · 인도 지연 손해로만 좁힐 수 없고, 약관 문언상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못 받은 운송대금도 보상하기로 약속된 것이며, 고시가 담보범위를 가늠하는 해석기준이라면 운임은 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라고 했다.
4고시의 채권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법령이 장관에게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준 바 없고 시행령을 보충하는 내용도 아니어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신청인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다(97누13474 참조).
5이 보험은 등록요건이면서 실질적으로 이행보증보험의 성질을 가져 신청인은 수익자 지위를 가지고(98다61913 참조), 법원 판결로 적법한 채무명의도 얻었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보증보험 분쟁조정 결정 6건 — 신청인 쪽 4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인 · 허가 보증보험의 담보범위는 약관 문언만이 아니라 등록요건을 정한 법령 · 고시와 함께 읽혔다.
보증보험은 실질이 보증이라는 판례 법리가 "채무불이행 손해(미지급 대금)도 보상"이라는 결론의 바탕이 됐다.
고시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항변은, 그 고시가 제3자를 구속하는 법규명령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 지금은 근거 법률과 고시가 바뀌었을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1(등록기준 — 1억원 이상 보증보험)
복합운송주선업 보증보험 등 가입금 운영규정 제5조(채무의 범위) — 건설교통부 고시
해당 인 · 허가 보증보험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1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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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