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산재 · 200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4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1 · 파기환송 1
기타환경미화원 교통사고 산재로 공단이 가해 차주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까지 대위
대법원2001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파기환송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로 도로 관리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산재 장해연금 일시금 상당액 공제
대법원2001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거절사다리차 이삿짐 작업 중 다친 기사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산재 근로자라 대인배상Ⅱ 면책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기타산재 근로자 부상, 근로복지공단의 가해자 구상 → 지연손해금만 일부 파기 · 별개 공사는 하나의 사업 아님
대법원2001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