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돌 운반 중 사인 불명 돌연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사고 입증 부족

대법원2001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기타자손 · 자차 보험금청구권을 넘겨받은 보험사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시효는 원칙 사고일, 몰랐던 어머니 몫만 다시 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시효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일부취중 선로에 내려가 열차에 치여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우발적 사고이나 서면동의 누락 무효로 과실 30% 상계한 배상

대법원2001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거절고혈압 미고지 피보험자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해 유족이 청구 → 거절 · 소속 의사 검진을 보험사가 안 것으로 못 봐 해지 유효

대법원2001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지급철탑 하자로 새 차가 파손돼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수리비에 더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로 인정

대법원200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기타손해사정인이 돈을 받고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합의를 주선 → 변호사법 위반 유죄 · 받은 돈 전액 추징 확정

대법원2001기타기타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파기환송페인트칠 중 뇌교출혈 장해로 재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고혈압으로 생긴 출혈이라 외래 사고 아님

대법원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

지급다수 보험 가입 뒤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다른 보험 미고지 고의 · 중과실과 부정취득 목적 증명 없어

대법원2001사망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거절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책임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기각 확정 · 구 자배법 2년 시효가 사고 때부터 진행해 소멸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파기환송식물인간 여명 전제 합의 뒤 의식 회복한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늘어난 여명 손해 · 감시 개호비 인정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지급식물인간 여명을 넘겨 생존한 피해자의 추가 치료비 · 개호비 청구 → 인정 확정 · 합의 효력 밖, 시효는 종전 여명 끝난 때부터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거절추돌 사고 사망 유족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상대 차 대인배상 받을 금액 공제 약관 유효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기타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성질 → 상속인의 고유재산(원고들 상고 기각)

대법원2001사망기타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거절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 처분으로 없어져 동산종합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우연한 사고는 맞지만 횡령 면책

대법원2001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파기환송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 ·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경련 원인과 심장 검사 의무 더 심리

대법원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파기환송보닛에 매달린 택시기사를 떨어뜨린 상해 사고로 대인배상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미필적 고의로 면책

대법원2001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기타유족에 배상한 펌프카 자동차보험자가 임차 회사에 구상 → 구상 불가 확정 · 펌프카를 빌린 회사는 승낙피보험자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기타건물주를 대위한 화재보험자가 임차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발화지점 몰라도 임차인이 선관주의 입증해야

대법원200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기타리스 중장비 파손 보험금 낸 보험사가 실질 임차인에 구상 → 구상 불가 확정 · 약관의 임차인은 명의 아닌 실질 임차인

대법원2001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5786

기타좌초 선박 보험금 · 매각대금을 두고 선주와 근저당 은행이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은행 쪽) · 부수비용 뺀 감정 · 손해사정은 신빙성 없어

대법원2001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기타연회비 받고 교통범칙금 대납하는 상품 판매 → 무허가 보험사업(유사수신) 판단 유지(형사)

대법원2001기타기타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기타수술 뒤 하반신 마비 환자에 병원이 치료비 청구 → 시효 지난 몫 빼고 인정 확정 · 치료비 시효는 진료마다 진행

대법원2001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파기환송가변차로 신호등 모순 신호 충돌로 광역시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막을 수 없는 고장이어도 하자

대법원200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지급전기합선 추정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인용 · 경영난만으로 고의 · 중과실 인정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호

지급집 근처에 세워 둔 화물 트럭 도난으로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청구 → 인용 · 운행기간 밖이라 단정 못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1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4호

거절청약 승낙 전 오토바이 사고 2급 장해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으로 거절할 사유가 있던 청약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2호

지급뇌출혈 후유증 팔 마비로 3급 장해보험금 청구 → 인용 · 4급과 차액 지급, 동일부위라 3급 하나만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3호

일부무단운전 차량 동승 중 다친 미성년자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동승자 과실 30% 참작

금감원 분쟁조정200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1호

거절부활 때 B형간염 투약 미고지, 간경화 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고의 · 중과실 미고지, 인과관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0호

거절고혈압 · 당뇨 미고지 피보험자가 협심증 수술비 청구 → 기각 · 진단 의사가 옛 주치의여도 보험사 중과실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수술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6호

거절위암 수술 뒤 요양병원 62일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후유증 치료 · 휴식이라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입원일당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7호

지급통풍약 부작용으로 혈액투석, 재해장해 청구 → 지급 · 약 부작용이 결정적 요인이라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8호

거절노후 운반선 침수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

지급갱신보험료 이체 실패로 해제된 자동차보험, 대인 사고 보상 청구 → 인용 · 유예기간 중 이체 청구 안 한 회사 책임

금감원 분쟁조정2001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4호

거절대장암 치료 이력 미고지 뒤 간암 진단비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과 전이 인과관계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7호

지급가입 당일 뇌성마비 의증이던 영아의 1급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의증만으로 가입 전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2호

거절비전형적 뇌수막종(D32.9)으로 암진단급여금 청구 → 거절 · 수막의 양성 신생물이라 약관상 암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3호

거절간암 의심 사실을 숨기고 해약 취소 뒤 암 보험금 청구 → 거절 · 사기로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8호

지급갱신보험료 내기 전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업소장의 납입유예 약정으로 책임 개시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9호

일부군 입대 뒤 상해로 임시생활비 · 의료비 청구 → 일부 인정 · 입대는 통지 대상 아님, 의료비는 실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기타 · 실손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3호

지급가입 뒤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 삭감된 사망보험금 다툼 → 전액 지급 · 직업 · 직무 운전 아니라 통지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4호

지급책임개시 직전 혈액검사 뒤 골수검사로 확정된 백혈병, 암진단보험금 청구 → 지급 · 확정은 책임개시 후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6호

지급말다툼 중 상대 폭행으로 다쳐 운전자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피보험자의 폭력행위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기타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3호

지급화재 대피 중 다쳐 장해보험금 청구 → 추가 지급 인정 · 직업 고지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0호

기타저축성보험 확정이율 확인서대로 만기금 청구 → 차액 배상 일부 인정 · 계약자 과실 30% 상계

금감원 분쟁조정2001기타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호

지급암과 무관한 고지 위반 해지 뒤 암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진단 후 180일 제한 조항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7호

일부등산 중 쓰러진 뇌경색 1급 장해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재해 아니라 일반 보험금만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2호

지급백혈병 항암용 중심정맥관 삽입술 2회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암 직접치료 수술, 횟수 제한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7호

지급교통사고 하악골 골절 수술 중 심장 문제로 사망, 상해사망 청구 → 지급 · 직접 사인은 교통사고 상해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호

거절음주 후 잠든 채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거절) · 우발적 음주인지 불분명, 객관 자료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1호

지급책임개시일 전 위암으로 무효된 건강보험,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보험료 계속 받아 묵시적 추인

하급심2001암진단비기타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1. 8. 17. 선고 2000가단7055

지급2세 때 다친 발 성장판 후유장해 배상 시효 다툼 →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 유지 · 시효는 손해 현실화 안 때부터

대법원2001배상책임 · 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일부위탁관리 아파트 경비원 계단 추락 사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위자료 15,600,000원 · 간접점유자의 공작물책임

하급심2001배상책임기타광주고등법원 2001. 10. 17. 선고 2001나1637

지급매입한 중고차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보험회사 상고기각 ·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설명 안 했으면 주장 불가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파기환송26세 미만 운전 사고에 보험회사가 한정운전 특약 면책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대리인에게 설명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파기환송음주운전 차 동승 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반납 급여도 소득 포함, PTSD 확대분 인과관계 재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기타도로 추락 사지마비 배상 뒤 보험사가 도로 관리 지자체에 구상 → 60% 인정 · 항소 뒤 늘어난 소송비용은 제외

하급심200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고등법원 2001. 3. 23. 선고 2000나4457

일부가스 오배달로 진공로 용융 손해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일부 인정 · 과열도 화재, 피해자 과실 20% 공제

하급심2001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1. 2. 15. 선고 99나44412

기타환경미화원 교통사고 산재로 공단이 가해 차주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까지 대위

대법원2001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기타주차대행 중 사고로 보험사가 대행업체 · 직원에 구상 → 기각 · 승낙피보험자라 대위 불가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파기환송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로 도로 관리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산재 장해연금 일시금 상당액 공제

대법원2001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거절갓길 점검 중 자기 차에 역과돼 숨져 차량탑승중 특약 청구 → 거절 · 차 밖이라 탑승자 아님

하급심2001사망약관해석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1. 8. 17. 선고 2001가단20244

파기환송수입 화물 선박 침몰로 해상적하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협회선급약관도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01화재재물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일부열쇠 꽂아 둔 차가 도난돼 순찰차 충돌, 경찰관이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차주 민법상 책임, 과실상계

대법원200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지급야적장 화재 잔존물 처리비로 특약 보험금 청구 → 지급 · 운반 · 매립 · 소각 실제 비용 전부

대법원2001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27972

지급연명신고 덤프트럭 사고로 대표자 회사에 배상 청구 → 지급 · 회사도 소유자와 함께 운행자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643

지급노후 어선 귀항 중 침몰로 선체보험금 청구 → 지급 · 해상 고유 위험, 불감항을 알았다는 증거 없음

대법원2001화재재물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지급임차 호프집 화재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 기각(지급 쪽) · 사기 · 고지 · 통지 위반 아님

하급심2001화재재물고지의무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1. 4. 12. 선고 99가합13861

기타토석채취장 낙석 가스폭발로 화재보험사가 시에 구상 → 620,858,960원 인정 · 허가 감독 소홀 국가배상

대법원200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기타의무경찰 부상 사고를 배상한 트럭 보험자가 국가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민간인은 자기 몫만, 구상 불가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거절사다리차 이삿짐 작업 중 다친 기사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산재 근로자라 대인배상Ⅱ 면책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파기환송명예퇴직 무직자 일실수입 산정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자 쪽) · 은행 경력만으로 통계소득 불가

대법원200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2472

일부경운기 추돌 양하지 마비로 배상 청구 → 상고 · 부대상고 기각 · 실제소득 기준, 과실 10%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거절국립대 태권도 연습 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감독 과실 없음

하급심2001배상책임시효 · 기타전주지방법원 2001. 6. 14. 선고 2000가합3049

일부수출 화물 무단 반출로 적하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운송 중 멸실, 보험 종료 아님

하급심2001화재재물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

기타산재 근로자 부상, 근로복지공단의 가해자 구상 → 지연손해금만 일부 파기 · 별개 공사는 하나의 사업 아님

대법원2001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지급군부대 유출 총기 강도 살인으로 국가배상 청구 → 국가 상고기각 · 관리 과실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01사망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파기환송운전학원 연습생 차에 치인 사고로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연습생도 운행자, 과실 인정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일부노역장 유치 수용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 부정, 위자료만

하급심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지급부분틀니 불량 · 치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틀니 부분만, 진료비 50%

소비자원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지급교정 · 보철 뒤 치주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 환급 요구 배척, 치과 제안액 지급

소비자원200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6.)

일부브리지 교체 뒤 시림으로 진료비 환급 신청 → 일부 인정 · 밀착 불량 · 치주치료 없음

소비자원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

지급제왕절개 뒤 마취된 다리에 물주머니 화상,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병원 제공 물품, 흉터 치료비

소비자원2001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3. 3. 10.)

지급회음 절개 뒤 혈종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골반염 연관은 부정, 혈종 처치 부적절 개연성

소비자원200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상해 보험금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책임보험 치료비 · 형사합의금 공제, 위자료 과실상계 누락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 2001다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