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산재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5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기타근로자 사망 보험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지게차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근재보험사 쪽) · 대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 함께 가능
대법원2009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기타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보험사는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으로 상계 못 함
대법원2009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기타공단이 다른 공동상속인 몫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가해자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전원합의체) ·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몫에서만 공제
대법원2009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기타근재보험사가 지게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중복보험 분담 39,008,415원만 인정
하급심2009산재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나41924
기타사고 경위 허위 신고에 근재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회사 · 선장 · 대표 배상 인정, 면책은 아님(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9산재면책/감액 · 기타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18502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