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이 중복보험이면, 대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2009. 12.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중복보험 분담 부분만으로 구상 범위를 한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과실비율에 따른 대위 구상권까지 심리하게 했다(근재보험사 쪽 방향).

쟁점

하도급인 근로자가 지게차 작업 중 사망한 사고에서 근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게차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중복보험 분담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는가.

1근재보험사(원고)는 원청 회사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맺으면서 하도급인(35명 정도를 고용한 개인사업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도 보상하기로 하고 보험료를 받았다.
2다른 보험사(피고 보험사)는 지게차 소유자(피고 2)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됐다.
3지게차 소유자는 하도급인에게 지게차를 임대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하던 중 실수로 운반물을 떨어뜨려 하도급인의 근로자를 사망하게 했다. 운전 과실, 망인이 작업반경 안에서 일한 과실, 하도급인의 안전관리 소홀이 경합했다.
4근재보험사는 보험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게차 소유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했다.

1원심은 하도급인이 두 보험의 중복된 피보험자이고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 · 보험기간이 겹쳐 상법 제725조의2의 중복보험이라고 보아, 지게차 보험사에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분담액만 지급할 의무를 인정했다.
2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 피보험자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 비율 범위에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고,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3두 책임보험이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가 상당 부분 겹치고 사고가 그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면 중복보험이고,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한다고 했다(상법 제672조 제1항).
4근재보험사는 대위에 의한 구상권과 중복보험 분담에 의한 구상권을 각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이든, 동시에도 행사할 수 있고,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쪽 범위가 그만큼 줄어드는 관계일 뿐이라고 보았다.
5원심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비율을 심리해 대위 구상권의 성립 여부와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중복보험 분담액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 — 중복보험 분담 부분만으로 구상 범위를 한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과실비율에 따른 대위 구상권까지 심리하게 했다(근재보험사 쪽 방향).

보험자 간 구상에는 "대위에 의한 구상(과실비율)"과 "중복보험 분담(보험금액 비율)"이 병존할 수 있다. 두 금액을 각각 산정해 비교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다.
근재보험 · 자동차보험처럼 종목이 달라도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가 겹치면 중복보험이 될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