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H빔을 옮기던 작업 사고 — 하도급업체까지 피보험자로 넓힌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은 중복보험, 근재보험금 75,000,000원 중 39,008,415원만 자동차보험사가 분담(항소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나419242009. 05. 19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08,415원 및 2007. 7. 5.부터 200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항소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9다42819)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산재 사고라도 차량(지게차)이 관련되면 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겹칠 수 있고, 그 경우 한쪽이 전액을 낸 뒤 상대에게 전부를 구상하는 대신 각 보상책임액 비율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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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사가 하도급업체 근로자 재해에 보험금을 낸 뒤, 사고를 낸 지게차의 소유자와 그 자동차보험사에 전액 구상을 구했다. 두 보험이 같은 피보험자 · 같은 사고를 담보하는 중복보험이라 분담해야 하는가, 분담액은 얼마인가.

1원고는 원청업체와 각 원청자들을 공동피보험자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인수했고, 원청업체는 약관에 따라 원고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손해도 담보하기로 하고 그 보험료를 냈다.
2지게차 소유자(피고 2)는 하도급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작업지시를 받아 지게차로 H빔을 운반했고, 피고 1은 그 지게차의 자동차종합보험자였다. 이 작업 중 사고가 났고, 원고는 보험금 75,000,000원을 지급했다(사고 경위 · 근로자 상해 내용은 항소심이 1심 이유를 인용해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
3원고는 사고가 지게차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라며 피고들에게 각자 보험금 75,000,000원과 손해사정비용 800,000원, 합계 75,8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49262)은 일부만 인용했고, 원고는 36,791,585원을 더 달라며 항소했다.

1중복보험은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관해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경우로,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안 되고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나 계약자는 달라도 되며 보험기간은 겹치는 부분만 보면 된다(대법원 2004다57687).
2도급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하도급 근로자 손해까지 담보한 근재보험의 보상 확대로 하도급업체가 피보험이익을 누리게 돼 피보험자가 하도급업체까지 넓어졌다고 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도 피보험자이므로, 지게차를 빌려 작업지시를 한 하도급업체도 피보험자라고 했다.
3두 보험 모두 피보험자가 제3자(근로자 포함)에게 지는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해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고, 사고가 두 계약의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며 보험기간도 겹치므로 상법 제725조의2의 수개의 책임보험이라고 했다.
4약관 산식(손해액 × 이 계약 보상책임액 ÷ 각 계약 보상책임액 합계)에 원고 200,000,000원, 피고 216,764,091원을 넣으면 75,000,000원 × 216,764,091원 ÷ 416,764,091원 = 39,008,415원이고, 손해사정비용 800,000원은 청구 근거가 없다고 했다.

원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08,415원 및 2007. 7. 5.부터 200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항소비용 원고 부담.

상급심: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보험사가 지출한 손해사정비용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손해가 아니어서 구상 대상에서 빠졌다.
중복보험 분담은 "누가 사고를 냈는가"보다 각 보험의 보상책임액 비율로 정해졌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