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심장진단비 · 지급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5건 — 지급 5 · 일부 0 · 거절 0
지급간편심사보험 가입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비 · 수술비 청구 → 지급 · 검사 없이 큰 병원을 권한 의뢰서는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 아니어서 해지 무효
하급심2026심장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6. 선고 2025가합524
지급급성 심장사 후 부검감정서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 지급 · 부검도 사망자의 진단확정 방법
금감원 분쟁조정2017심장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
지급검사 없이 숨진 급성심근경색(사망진단서 직접사인)으로 진단보험금 청구 → 지급 · 검사할 겨를 없었고 고객 유리 해석
하급심2013심장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나3323
지급급사 · 검안서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약관상 임상학적 진단확정 인정
소비자원2011심장진단비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2.)
지급흉통 뒤 급사, 급성심근경색 치료자금 청구 → 지급 · 검안서 의증 등 임상 소견으로 진단확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4심장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1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