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입원일당 · 201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4건 — 지급 0 · 일부 2 · 거절 1
일부근종 수술 병력으로 제왕절개 입원 → 일부 인정 · 실손은 출산 면책, 질병입원일당은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 · 입원일당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6호
기타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1심 지급 · 의료처치 면책 부정(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16사망 · 후유장해 · 입원일당면책/감액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
거절뇌출혈 3년 뒤 편마비 재활 입원으로 성인병 입원비 · 건강생활비 청구 → 기각 · 후유증 완화는 치료 직접 목적 입원 아님
하급심2016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310771
일부직업 변경 미통지 뒤 작업 중 발등 골절 · CRPS로 후유장해 · 입원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변경 전후 상해급수가 같아 해지 · 감액 무효
하급심2016후유장해 · 입원일당고지의무 · 면책/감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9. 28. 선고 2014가단1374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