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201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284건 — 지급 117 · 일부 41 · 거절 86 · 파기환송 13
파기환송책임개시 2년 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 적용
대법원2016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거절2년 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사망시효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거절경추통 도수치료 22회 추가분 실손 청구 → 기각 · 객관적 검사 · 치료효과 평가 없어 질병 치료로 보기 어려움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2호
지급병원 용역직원 가족 의료비 감면으로 실손 청구 → 지급 · 약관대로 감면 전 금액 기준, 개정 약관 소급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2호
지급백내장 수술 다초점 렌즈 비용으로 실손 청구 → 지급 · 치료 목적이라 시력교정술 면책 아님(개정 전 약관)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호
지급남성 여성형 유방증 유선절제술로 실손 청구 → 지급 · 외모개선 목적 유방축소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4호
지급부활 계약 1년 미만 난소암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 전액 지급 · 부활은 감액기간 준용 규정 없고 설명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6암진단비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거절십자인대 파열 후 무릎 동요관절로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정상 쪽과 비교한 동요가 5mm 미만
금감원 분쟁조정201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
지급차량 추락 사고 얼굴 추상장해로 자동차상해 상실수익액 청구 → 지급 · 맥브라이드에 항목 없어도 제3기관 판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지급체대 진학 미통지로 삭감된 상해보험금 청구 → 전액 지급 · 위험 현저 증가 인식 어렵고 통지 대상 설명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6기타고지의무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8호
지급설비 철거 미통지 상태의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철거로 요율 · 인수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16화재재물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
지급우울병 · 뇌경색 후 충동적 투신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금감원 분쟁조정2016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1호
지급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피해로 관리업체 영업배상책임 청구 → 지급 · 고의 · 중과실 아니고 위탁계약 책임제한은 입주자에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16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
파기환송계단 낙상 후 경추척수증과 파생 장해로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파생 장해는 합산 후 비교해 100%
대법원2016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서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구상 청구 → 구상 인정 · 보험사끼리는 부진정연대
대법원2016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파기환송해상구간 화물 사고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의무보험이라 보상범위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
대법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지급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부정취득 목적 계약 무효 주장 → 계약 유효 확정(계약자 승소) · 부정취득 목적 증명 안 됨
대법원2016기타기타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거절책임개시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소멸시효 완성, 보험사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사망시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파기환송척추수술 후 하지마비로 남은 손해배상 재청구 → 일부 파기환송(환자 쪽) · 적극손해는 명시적 일부청구, 위자료는 기판력
대법원201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기타임원배상책임보험 원보험사가 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용 확정 · 해지권 안 쓴 것은 경과실이라 재보험금 못 줄여
대법원2016배상책임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지급자율학습 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학생 유족이 학교안전공제급여 청구 → 지급 ·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 시행령은 무효
대법원2016배상책임기왕증 · 면책/감액 · 인과관계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파기환송공작물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가해자 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산재급여만큼은 공단이 먼저 대위
대법원201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파기환송디스크 수술 뒤 양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병원 쪽) · 다른 원인 가능성 있어 과실 추정 못 해
대법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기타아파트 방화 피해를 보상한 화재보험사가 방화자 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고의 방화는 책임보험 면책
대법원2016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거절갑판 적재 보일러가 바다에 떨어져 적하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잘 알던 약관은 설명 불요, 갑판유실 아님
대법원2016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기타하수급인 차로 출근하다 다친 근로자 공단이 하수급인에 구상 → 기각 확정 · 하수급인은 제3자 아님
대법원201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일부비상구 막힌 주점 화재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광역시 책임 인정, 건물 소유자는 인과관계 부정
대법원201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파기환송크레인 트럭 하역 중 사망으로 자배법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대가 없이 도운 사람은 운전보조자 아님
대법원2016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파기환송택시 사고 피해 음식점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통계소득 쓰려면 그만큼 벌었을 개연성 증명 필요
대법원201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거절수면무호흡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로 실손 청구 → 기각 · 입원제비용 아니고 면책인 보조기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6호
거절발목 인대 파열로 산 에어워커 비용 실손 청구 → 기각 · 면책 대상인 보조기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6호
일부근종 수술 병력으로 제왕절개 입원 → 일부 인정 · 실손은 출산 면책, 질병입원일당은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 · 입원일당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6호
지급자폐성 장애 아동의 언어장애 위로금 청구 → 지급 · 등록 없어도 법령상 언어장애인 기준 충족
금감원 분쟁조정201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5호
지급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로 수술비 청구 → 지급 · 최초 절골술과 이어진 일련의 치료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6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5호
거절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 실손의료비를 진료비 총액 40%로 청구 → 기각 ·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적용자로 봄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5호
거절무릎관절증 등 미고지 뒤 상해실손특약 삭제 · 부담보 설정 다툼 → 기각 · 일부 해지 · 합의 변경으로 유효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2호
지급과거 유방암 치료 미고지 상조보험의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 → 지급 · 적극적 은폐 없어 사기 계약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6사망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3호
거절면사무소를 들렀다 경운기로 귀가 중 사고로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통상 이동경로 밖, 삽은 농용자재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6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2호
기타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1심 지급 · 의료처치 면책 부정(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16사망 · 후유장해 · 입원일당면책/감액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
거절가입 뒤 오토바이를 계속 타다 교통사고 사망 → 상해사망보험금 기각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해지 적법
하급심2016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일부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딸의 부모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각) · 사망까지 고의 아니라 면책 부정
하급심2016자동차대인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11341
지급서류상 이혼 뒤 사실혼 배우자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지급 · 자격 상실 조항 일률 적용은 무효
소비자원2016사망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양극성 정동장애 치료 중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판단
소비자원2016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직장유암종(D37.5)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약관 · 분류표로 암 인정, 차액 1,652만 원
소비자원2016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11. 14.)
지급MRI · CT 없이 급사, 사망진단서 뇌혈관질환 추정 → 지급 · 혈액종양 치료력 · 주치의 소견으로 임상진단 인정
소비자원2016뇌혈관진단비 · 사망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11. 2.)
기타자동차보험 피해구제 311건 → 보상 불만 68.8% · 장해 불인정 · 한시장해 삭감 등 과소산정 35.1%(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기타기타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5. 31.)
지급우울증 치료 중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보아 3,500만 원
소비자원2016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3. 1.)
거절추간판탈출증 장해보험금 66% 합의 뒤 차액 청구 → 거절 · 확약서는 화해계약이라 불공정 무효 아님
소비자원2016후유장해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8
기타종신보험 중도해지 환급금이 적다며 추가 환급 요구 → 조정 안 함 · 해약환급금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
소비자원2016기타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9
거절견인되는 차를 막다 치여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청구 → 거절 ·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 고용약사 일실퇴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60세 정년까지 근무 전제 증명 부족
대법원2016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일부사고 차 수리기간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약관 30일 한도에 안 묶이고 실제 수리 시작~출고 기간
하급심2016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일부60세 넘은 가사도우미 보행 사고 일실수입 청구 → 일부 인정 · 가동연한 65세로 봄
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일부교환가격 넘는 택시 수리비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리비 전액 인정, 택시 과실 30%
하급심2016자동차대물기타 · 면책/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파기환송승용차 결함 수리 11개월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면책 문구가 수리 지연 손해까지 막지 않아
대법원2016기타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일부해외 신혼여행 중 강도 피해로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가이드 위험 미고지, 책임 60%
하급심2016배상책임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
일부산사태 매몰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경보 · 대피 지시 안 한 구 책임, 자연력 몫 50% 제한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일부위염 치료 중 위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만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진단확정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일부인공디스크 수술 뒤 역행성 사정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같은 급여로 근무해 일실수입 불인정
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2021634
파기환송양악수술 뒤 호흡부전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막연한 이유의 책임제한 · 치료비 상계 잘못
대법원2016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지급태아 때 가입한 상해보험, 분만 손상 실명 후유장해 → 보험사 채무부존재 항소 기각 · 태아도 피보험자, 출산 면책은 산모 쪽만
하급심2016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일부팔 지방흡입 후 창상파열 · 정중신경 손상, 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 → 일부 인정 81,065,444원 · 상실률 16% · 책임 50%
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2050642
일부동호회 축구 충돌로 하반신 마비, 상대 선수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90,536,459원 ·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책임 20% · 개호 12시간
하급심2016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10627
일부공장 설비 협착 뇌손상 근로자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 → 항소심 일부 인정 321,249,189원 · 책임 70% · 개호 8시간 · 산재 일시금 등 6억 원 공제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46116
일부신경근차단술 척수경색 완전사지마비 환송 후 항소심 → 여명 9년→15년으로 재산상 손해 97,347,229원 추가(합계 1,100,923,925원) · 책임 80%
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1713
일부고시반 건물 추락 하반신 마비 항소심 → 보험사 항소 기각 · 125,802원 추가해 65,693,344원 · 본인부담 치료비 47,001,974원 전액 인정
하급심2016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6. 1. 7. 선고 2015나2032910
일부벤젠 백혈병 사망 유족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50%, 위자료 2,500만 원,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하급심2016산재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기타근재보험사가 합의금 65,970,000원 지급 뒤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공동불법행위 70% 몫 46,179,000원 + 중복보험 1/2 몫 9,895,500원 = 56,074,500원
하급심2016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2045
일부의대생 사망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상계 없음, 의사 소득 아닌 대졸 통계소득 월 2,843,409원 기준, 위자료 망인 6,500만 원
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5078065
거절축구 경기 중 충돌로 사지마비된 골키퍼가 상대 선수에게 1,114,511,220원 청구 → 전부 기각 · 공 경합 중 접촉은 경기에 내재된 위험, 사회적 상당성 범위 안
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27
일부증권사가 대표이사 형사 변호사비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일부 인정(항소심) · 불리한 조항은 설명 안 해 편입 안 됨
하급심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52297
지급배관 누수로 1층 상점 침수, 보험사가 영업배상책임 채무부존재 소송 → 대물 부분 기각(보상 인정)
하급심2016배상책임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106565
거절교통사고 아님이 확정돼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반환한 피해자가 건보공단에 청구 → 기각 · 자보 수가는 요양급여액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기타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713
파기환송선박 탑승 직무 중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자는 명의자
대법원2016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
기타근로자 배상금 낸 사용자 보험사가 공단에 구상 → 일부 · 제13급 장해일시금 범위만
하급심2016산재 · 배상책임기타대구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307949
기타크레인트럭 낙하물 근로자 사망 공단 구상 → 일부 · 피재자 · 사업주 과실 공제
하급심201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214797
기타건물 화재보험금 낸 보험사가 관리단체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관리단체도 대위 상대방
대법원2016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지급외국인 직원 피살로 단체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서면동의 없어 수익자는 상속인
하급심2016사망기타울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24378
일부살인 예고 112 신고 24분 방치 피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국가 책임 20%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가단2348
지급여객선 침몰 적재물 멸실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금 → 지급 · 해상구간 제외 설명 안 해
하급심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30020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3개 중복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시효완성은 상대적 효력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
일부사지마비 피해자 예측 여명 넘겨 추가 개호비 청구 → 일부 인정 · 기판력 · 시효 배척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 분담금 반환 청구 → 인정 · 책임보험자의 순환구상 불허
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207925
지급임차인 용접 화재로 건물 전소, 책임보험 직접청구 → 지급 · 다른 피해자 대위채권 상계 · 혼동 항변 배척
하급심2016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206977
기타유언으로 받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 인용(1심) · 승낙 요구 약관 무효, 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16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4383
지급디스크 수술 뒤 신경 손상 ·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원 합의 · 불완전 감압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인공관절 뒤 감염 지속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조정 · 만성 감염에 재치환술 대신 관절경 선택 아쉬움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손목 터널 수술 중 정중신경 손상으로 조정 → 조정 성립(지급 방향 표기 불분명) · 수술상 과실 · 설명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고관절 탈구 정복 중 골절로 조정 → 진료비 면제와 65,000,000원 합의 · 감정은 CT 없이 무리한 힘 가능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충수염 수술 때 림프종 의심을 놓쳐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합의 · 사망 인과는 부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디스크 수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707,000원 조정 성립 · 술기 · 진단 지연, 책임 25%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두개인두종 수술 뒤 승압제 · 수액으로 심근병증 ·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65,035,000원 조정 성립 · 책임 2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뇌 림프종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양쪽 부동의로 불성립 · 예후 영향은 부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폐렴 치료 중 MRI 뒤 심정지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0원 합의 · 호흡관리 부족 일부 영향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경사침대 재활 중 낙상 · 무릎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19,000,000원 합의 · 안전관리 과실, 일부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직장암 표시 오류로 재수술받아 손해배상 신청 → 6,63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표시 위치 오류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말기 간암 한방치료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2,000,000원 합의 · 감정 · 조정부 모두 과실 부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지급코 재성형 뒤 감염 ·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 8,500,000원 조정 성립 · 과실 부정, 대리 동의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한의원 치료 중 대동맥박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양쪽 부동의로 불성립 · 전원 등 추가 처치 부족만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흉관 삽입 중 간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 시술 과실, 사망과 인과 없음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야간 CT 검사 뒤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2,095,050원 조정 · 기도관리 과실, 책임 4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발목 프롤로 주사 뒤 비골건염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10,339,174원 조정 · 오진 · 설명 없음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대동맥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261,445원 조정 · 진단 지연, 책임 5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척추고정술 뒤 뇌수막염 · 혼미로 손해배상 신청 → 신청액 130,000,000원 전부 조정 · 술기 과실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신경차단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부 결정에 병원 부동의(불성립) · 지도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요추 감압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부 결정에 병원 부동의(불성립) · 퇴원 때 지도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척추 고정술 직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조정 · 이송 감시 · 기흉 확인 지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발목 유합술 뒤 불유합 다툼(병원이 신청) → 환자에게 4,000,000원 조정 · 수술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신경유착박리술 뒤 통증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원 · 시술 적절, 효과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아킬레스건 파열을 근육 손상으로 본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3,000,000원 일부 인정 · 결과와 인과관계 부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십자인대 수술 뒤 염증이 골수염으로 번져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 · 감정은 전원 지연과 인과관계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재활 중 보조기에 쓸린 당뇨발 궤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3,489,164원 조정 성립 · 예방조치 미흡, 책임 4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신경치료 중 치근 천공으로 발치 · 임플란트, 손해배상 신청 → 4,330,000원 조정 성립 · 과도한 삭제 과실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유리체절제술 뒤 오른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진료 과실은 없음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전립선염 약 복용 중 실신 · 앞니 파절, 병원의 채무부존재 조정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제왕절개 중 태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병원 과실은 불인정, 불가항력 보상금 15,000,000원 수령으로 종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요관결석 내시경 중 요관 파열 · 신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합의 · 무리한 조작 · 전원 지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자궁근종 수술 뒤 위막성 대장염으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50,000,000원 조정 성립 · 장기 항생제 · 진단 지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쌍둥이 제왕절개 뒤 산모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15,000,000원 합의 · 경과 관찰 · 수혈 부족, 삽관 지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복수천자 뒤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20,000,000원 합의(일부) · 배상 책임은 불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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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