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 종아리근육 퇴축술 중 마취 관리 소홀로 사망 — 1심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며 의료처치 면책 부정, 상해사망 등 6,423만 원 지급(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2016. 06. 23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인용 —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2016다258063(2019. 10. 31.)에서 파기환송됐다.

실무 포인트의료처치 면책의 예외는 '보험이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처치'뿐이라는 것이 이 사건 대법원 판단이다. 미용 · 질병 치료 목적 시술 중 사고는 대법원 기준으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1심의 결론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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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프로포폴 마취 아래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피보험자가 의사의 활력징후 감시 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상해보험 약관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는 면책조항이 미용 시술 중 사고에도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계약자는 2009. 9. 23. 피보험자의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 원, 상해사망 · 80% 이상 후유장해 5,000만 원, 상해입원일당 3만 원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을 두었다.
2피보험자는 2013. 8. 13. 의원에서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 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고, 2013. 12. 31.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3가족들이 시술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마취 과정의 활력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4유족(법정상속인 2명)은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통상 용량의 프로포폴 · 케타민 투여 중 부작용으로 생긴 의료처치 중 사고라 면책이고 면책조항도 설명했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1상해보험의 '우연한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고의 없이 생긴 사고이고,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 의료처치 중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면 처치에 동의했더라도 그 결과까지 예견 · 동의한 것은 아니어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2마취제 투약 중 의사가 활력징후 감시를 소홀히 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보았다.
3면책조항은 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 증가한 위험을 보험보호에서 빼고,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의 위험만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질병 · 상해 치료가 아닌 순수 건강검진 목적 처치로 생긴 상해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12다76553)에 비추어, 미용 목적 시술 중 사고에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4보험금은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 원, 80% 이상 후유장해 5,000만 원, 입원일당 141일분 423만 원을 합한 6,423만 원을 상속비율 1/2씩 나눈 각 32,115,000원으로 정했다.
5이 사건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2016다258063)은 이 시술은 보험이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상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결론

원고들 청구 인용 —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2016다258063(2019. 10. 31.)에서 파기환송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이 1심 결론은 대법원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대법원 기준으로 의료처치 면책의 예외는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처치'뿐이고, 미용 시술 중 사고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
면책조항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문구는 2010. 4.부터 시행된 표준약관에서 빠졌다(대법원 판결에 적힌 사정) —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문언이 다르다(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이 실제로 그랬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처치 목적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판결(이 사건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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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