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자동차대인 · 202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5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기타보험사가 배우자 음주사고로 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 청구 → 기각 확정 · 음주 승인 없으면 약관상 부담 없음
대법원202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기타음주 차량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 청구 → 인정 확정 · 사고부담금 상당액 공제 불가
대법원2026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기타건보공단이 대인배상Ⅱ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개호비 등 급여와 무관한 합의금은 한도에서 공제
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기타치료비를 먼저 낸 트럭 보험사가 승합차 보험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상호협정은 소송 기준, 과실비율 협의는 선행조건 아님
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기타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의 건보공단 구상 → 상고 기각 · 보험사가 환급 전에 치료비를 줬으면 구상 불가
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