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보험사가 낼 구상금에서 음주 사고부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2026. 04.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사고부담금 공제 ·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음주운전자의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할 때, 상대 보험사가 "당신은 피보험자에게서 사고부담금도 받지 않느냐"며 그만큼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2021. 8. 7. 0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운전자가 시속 173km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돌했다.
2충돌로 음주 차량이 회전하면서 유턴구간에 진입 중이던 이륜차를 충격했고, 이어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이륜차와 택시 · 승용차가 연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음주 차량 동승자와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3음주 차량의 보험사는 사망한 이륜차 운전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고 2021. 11. 3. 합의금 750,000,000원(위자료 1억 원 + 상실수익액 6억 4,500만 원 + 장례비 500만 원)을 지급했다.
4보험사는 진로변경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비율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상대 보험사는 음주 피보험자에게서 받았거나 받을 사고부담금을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을 음주 차량 50%, 진로변경 차량 50%로 평가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 결정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며 이를 수긍했다.
2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므로, 1인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해 공동면책되면 다른 보험자들이 부담할 부분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3이어 사고부담금은 음주 · 무면허 등 각 호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자기부담금과는 구별된다고 했다. 전자는 피해자가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받고 가해자 측이 따로 내는 구조이고, 후자는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공제된 나머지만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4따라서 자기부담금만큼 못 받은 피보험자가 상대 보험자에게 상대 과실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각 호 사유의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사에 내는 사고부담금에 관해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5이 사건 구상금은 상대 차량의 과실과 관련된 것일 뿐 음주 등 각 호 사유와 무관하므로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