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리 보험사의 구상 — 구상금 상호협정 · 시행규약은 소송에서도 기준이 되고, 과실비율 협의가 먼저 있어야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2026. 03.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선처리 보험사(원고)의 구상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상호협정 · 시행규약은 소송에서도 판단 기준이 되고, 과실비율 협의는 구상의 선행조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실무 포인트우선 보상(선처리)한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와 과실비율 협의가 없어도 시행규약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통학 승합차의 점멸등 미작동 · 보호자 미동승 사정 아래 운전자 사이 책임분담을 30:70으로 정한 원심 판단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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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통학 승합차에서 내린 어린이를 친 트럭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 승합차 보험사에 구상한 사건에서, 보험사들 사이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이 소송에서도 판단 기준이 되는가, 시행규약의 구상 규정은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19. 12. 30.경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한 보험회사(원고)가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콘크리트믹서트럭이 다른 보험회사(피고)가 인수한 승합차에서 내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사고 당시 8세)를 쳤다. 피해자는 복벽의 열린상처, 장골의 골절 등을 입었다.
2당시 승합차에는 어린이 ·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운전자 외에 승하차를 확인할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았다.
3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과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고 시행규약을 두고 있었다.
4원고는 2020. 4. 29.경부터 2023. 1. 3.경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합계 105,799,6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피고와 승합차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이 피고에 대한 구상을 인정하자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원고가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상호협정 · 시행규약에 따른 구상권이 생겼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뺀 나머지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처분권주의 · 청구의 특정 · 석명의무에 관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2대법원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처분문서는 동기 · 경위,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2021다275611)를 전제로, 상호협정 · 시행규약은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어서(2019다208687 참조)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따라야 한다고 했다.
3상호협정 제3조는 모든 협정회사가 협정과 시행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고만 정하고 소송절차에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시행규약은 구상금청구소송 업무처리 기준까지 두고 있어 소송에서의 적용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4시행규약 제41조는 과실비율 협의에 따른 공동 보상, 제42조는 협의 없이 선처리사가 먼저 보상하고 후처리사에 구상하는 우선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되므로, 제42조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져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선처리사의 구상 권리를 침해하고 협정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했다.
5원고 차량 운전자와 승합차 운전자의 내부 책임분담비율을 30:70으로 본 원심 판단도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선처리 보험사(원고)의 구상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상호협정 · 시행규약은 소송에서도 판단 기준이 되고, 과실비율 협의는 구상의 선행조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 간 구상에서 "과실비율 협의가 안 됐으니 시행규약상 구상 청구는 안 된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다. 우선 보상한 쪽은 시행규약 제42조에 따라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액을 구상한다.
상호협정 절차를 어겨도 구상권 자체는 남는다고 본 2019다208687,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화해계약이 된다고 본 2017다217151과 함께 읽으면, 협정이 협정회사 사이의 계약이라는 성격이 일관되게 드러난다.
어린이 통학 승합차의 점멸등 미작동 · 보호자 미동승이 운전자 사이 책임분담(30:70)의 배경이 된 사안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와 협정 · 시행규약의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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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