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 202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지적장애 피보험자에게 중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22사망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4호

지급덤프트럭 후진 중 신호수 사망사고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 지급 · 적재 전 이동은 작업 아닌 교통기능

금감원 분쟁조정2022기타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5호

거절아버지 실화로 미등기 주택 전소, 아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기각 · 소유자 아니고 증권 기재 주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

지급공사 중 임대 장비 운전사 부상 합의금으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 지급 · 근로자 · 수급인 · 일부공사 면책 모두 해당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

지급빈산소수괴로 양식 멍게 폐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 → 지급 · 청약 전 속보와 폐사 사이 직접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22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