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멍게 폐사, 청약 전 빈산소수괴 속보가 면책사유인가

쟁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험계약일 이전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로 인한 손해 면책조항을, 청약 전 나온 속보를 근거로 적용할 수 있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청약 시점 속보의 빈산소수괴 두께 · 위치와 실제 폐사 시점 상황이 현격히 달라 직접 인과관계가 없고, 계약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더라도 결론이 같다.

실무에서 보는 것

기발생 위험 면책은 예보와 손해 사이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보험사가 보여야 한다. 재물 · 농수산 담보에서 면책 입증 수준의 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