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 202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한파 속 급한 새벽 배송 중 뇌내출혈 요양 소송 → 지급(처분 취소) · 돌발적 긴장으로 혈압 상승

하급심2026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3구단64112

거절부검 없이 검안서의 급성 심근경색 추정으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청구 → 기각 · 약관의 진단확정(부검감정서 등) 요건 미충족

하급심2026심장진단비진단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4가단5505934

지급중증 당뇨 병력자가 간편고지 사망보험 가입 5개월 뒤 사망 → 지급 · 3·2·5 질문만 고지하면 되고 보험사가 병력을 알고 인수

하급심2026사망고지의무창원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가합10734

지급간편심사보험 가입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비 · 수술비 청구 → 지급 · 검사 없이 큰 병원을 권한 의뢰서는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 아니어서 해지 무효

하급심2026심장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6. 선고 2025가합524

일부부모가 대신 동의한 미성년 딸의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담보는 무효지만 특별대리인 절차 미설명으로 70% 배상, 골절진단비 지급

하급심2026사망설명의무 · 기타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