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200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다수보험 미고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고의 · 중과실 입증 부족

대법원2004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지급대퇴골두괴사증 미고지 뒤 골육종 진단 → 지급 33,400,000원 ·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인과관계 없음, 해지는 유효하되 해지 뒤 수술 · 입원 · 통원 급부도 지급

하급심2004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거절정신질환 입원 미고지 뒤 치료 중 의료과실로 사망,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 청구 → 거절 · 미고지 질병의 치료 과정이라 인과관계 인정, 해지 적법

하급심2004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4. 20. 선고 2004가합610

거절자폐증 1급 장해로 장해치료비 · 특수교육비 청구 → 거절 · 가입 전 확정된 사고라 계약 무효(사기 취소도 인정)

하급심2004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 선고 2003가합45330

지급교통사고 염좌로 상해보험 여럿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사유 전용 불가로 두 곳 해지 무효, 후유장해는 기왕증 탓 기각

대법원2004후유장해 · 실손 · 자동차대인고지의무 · 기왕증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