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증상으로 치료받던 아이를 숨기고 든 어린이보험 — 계약 전 이미 1급 장해 상태였거나 필연적이었다며 상법 제644조 무효(사기 취소도 인정), 장해치료비 · 특수교육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 선고 2003가합453302004. 09. 01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계약은 무효이거나 사기로 취소돼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실무 포인트가입 때 이미 생긴 장해, 또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생길 장해를 알고도 숨기고 든 보험은 고지의무 해지를 넘어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낸 보험료만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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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폐증으로 장해 1급(평생 항상 간호) 상태가 된 아이의 장해치료비 · 특수교육비를 두고, 가입 전부터 발달 지연 · 자폐 의심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계약이 무효인지 다퉜다.

1어머니는 1999. 6. 24. 생명보험회사와 자녀를 주피보험자로 한 어린이 보험(월 27,800원, 주계약 · 재해골절특약 각 1,000만 원)에 들었다. 약관은 장해 1급이면 장해치료비 1,000만 원과 해마다 특수교육비 1,000만 원을 준다고 정했다.
2아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눈맞춤이 되지 않았다. 1998. 5. 소아과에서 소아 자폐가 의심돼 2차 진료가 의뢰됐고, 다른 병원들은 언어장애 · 정신지체, 전반적 발달지연으로 보았으며 1999. 4.까지 재활 · 통원 치료가 이어졌다.
3청약서의 "현재 진료 중이거나 불편한 증상", "신체장애 · 기능 이상", "최근 5년 안 7일 이상 치료 · 정밀검사" 질문에 어머니는 모두 "아니다"에 표시했다. 가입 뒤인 2000. 7.에는 자폐장애(정신장애 2급) 장애진단서가 발급됐다.
42003. 4. 14. 대학병원에서 자폐증(F84.0)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고 낸 보험료 1,314,761원을 돌려주며 계약을 무효로 처리했다.

1지급사유: 만 7세 무렵 검사에서 사회연령이 2세 8개월, 자폐 평정척도가 45점(진단 기준 28점)이었고, 의사협회도 정신질환으로 늘 남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태라고 회신했다. 소아 자폐는 좋아질 가능성이 극히 낮아 약관 1급(평생 항상 간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2그러나 보험은 장래 사고 여부가 불확실해야 성립한다. 상법 제644조는 계약 당시 이미 사고가 생겼으면 무효로 하되 당사자가 몰랐으면 유효로 하는데, 사고가 이미 났거나 반드시 날 것을 알면서 보험금을 노리고 숨긴 채 가입했다면 무효이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이라고 했다.
3가입 전 증상 · 치료 경과,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재활 · 심리치료를 다닌 점에 비춰 계약 전에 이미 1급 장해 상태였거나 그 진단이 필연적이었고(객관적 확정), 어머니는 이를 알고 숨겼다(주관적 확정)고 봤다.
4예비적으로, 약관은 뚜렷한 사기 의사로 계약했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책임개시일부터 5년 안에 취소할 수 있게 했는데, 보험회사가 5년 안에 답변서로 취소했고 사기 의사도 인정된다며 취소도 유효하다고 했다.

원고 청구 기각 — 계약은 무효이거나 사기로 취소돼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같은 상법 제644조를 두고 뒤의 대법원 2010다66835는, 가입 전 진단된 근이양증처럼 장해가 언젠가 필연적이어도 계약 당시 사고가 없었다면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이 판결의 "필연적 예견" 논리와 비교해 볼 대목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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