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202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태아 심실중격결손 미고지로 계약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때부터 1개월 지나 해지 무효

대법원2020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기타고지의무 피해구제 195건 → 의도하지 않은 불이행 63.6% · 거절 보험금 평균 2,480만 원 · 합의 26.7%(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0실손 · 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10. 14.)

지급간편심사보험 "재검사 필요 소견" 미고지로 해지 → 해지 무효 · 만성질환 정기검사는 재검사 아님

소비자원2020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2020 분쟁조정례 100선(2020) 사례 78

지급사망 뒤 장기요양 1등급 판정으로 간병요양진단비 청구 → 항소심 지급 인정 · 고지의무 위반도 배척(대법원 파기)

하급심2020기타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1876

지급건설일용 이력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부수적 일용 근로 미고지는 중대한 과실 아님

하급심2020사망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1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