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쟁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의 1개월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손해사정회사의 종국보고서 제출 때인가 중간보고서 제출 때인가.

판단 방향

손해사정회사가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 이미 보험사가 부실 고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이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의 인식 시점은 조사 종결이 아니라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보고 시점이다. 손해사정 기록이 제척기간을 가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