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주점 운영자로 가입한 뒤 철거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다 사망 — 가끔 한 건설일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 아니고 직업 변경도 아니라며 상해사망보험금 2억 5,0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112612020. 11. 19

한 줄 결론원고들(자녀 2명) 청구 인용 — 상해사망보험금 2억 5,000만 원(각 1억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1심). 지연손해금 시작일만 보험금 청구 접수 다음 날로 늦춰 그 앞부분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주된 직업을 사실대로 적었다면, 청약서가 묻지 않은 부수적 · 불규칙한 일용 근로를 말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았다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의 숫자도 실제 근로와 맞는지 따져 본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억 5,000만원 · 인정 2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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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서 직업란에 주점 운영이라고 사실대로 적고 건강보험 · 운전자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가끔 건설 일용직으로도 일하다 철거 작업 중 숨졌다면, 보험사가 건설일용 종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계약 전 · 후 알릴의무 위반)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2016. 6. 손해보험회사와 상해사망 2억 원의 건강보험, 상해사망 5,000만 원의 운전자보험에 들었다. 사망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고, 청약서 직업란에는 근무처 단란주점, 업종 주점, 업무 주점 운영이라고 적었다.
2피보험자는 1999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2016. 9. 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는 가입 직전 2016. 4. 7일, 5. 3일이 있고 가입 뒤 6~9월은 없었으며 10월은 2일이었다. 2016. 11.부터는 월 15~17일씩 기록됐으나, 신용불량 · 기초생활수급 상태인 지인이 피보험자 이름을 빌려 인력회사에 등록해 일한 것이었고 사망 뒤에도 그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32018. 6. 28. 피보험자는 공장 부속건물 2층을 식당으로 바꾸는 철거 작업에 일용 인부로 나갔다가 무너진 천장 벽돌에 깔려 여러 갈비뼈 골절 · 혈흉 · 폐좌상 등으로 숨졌다.
4자녀 2명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손해사정 회사의 종결보고서(2018. 10. 31.)를 받은 뒤 건설단순종사원으로 일한 사실을 계약 전 · 후 알릴의무를 어겨 숨겼다며 2018. 11. 계약 해지와 지급 거절을 통보했다. 자녀들은 2억 5,0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해지 기간: 상법상 해지는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안 날"은 의심이 든 때가 아니라 위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쥔 때라고 했다. 손해사정 측도 2018. 10. 26.에야 공단 일용근로내역을 확인했으니 종결보고서를 받은 10. 31.부터 1개월 안에 한 해지 통보는 기간 안이라고 봤다. 운전자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해지는 2년 경과로 막혔지만 통지의무 해지는 기간 안이었다.
2고지의무: 해지하려면 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또는 현저한 부주의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대법원 2009다103349). 가입 무렵 일용 근로가 없거나 월 며칠에 그쳐 직업이 건설일용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청약서에는 스쿠버다이빙 같은 위험 활동 10개를 묻는 칸만 있을 뿐 부수적인 일을 묻는 칸이 없었으며, 근무처 · 업종 · 업무를 사실대로 적은 만큼 불규칙한 부업을 굳이 말하지 않은 것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묻지 않은 사항까지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3통지의무: 피보험자가 2018. 4. 단란주점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 등 주점 일을 계속한 점에 비춰, 보험기간 중 직업이 건설일용직으로 바뀌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들(자녀 2명) 청구 인용 — 상해사망보험금 2억 5,000만 원(각 1억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1심). 지연손해금 시작일만 보험금 청구 접수 다음 날로 늦춰 그 앞부분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보험사의 핵심 증거였지만, 실제 근로자 · 근로일과 다르다는 사정(명의 대여, 사망 뒤 신고)이 드러나면서 힘을 잃었다.
해지 통보가 기간 안이었어도 해지 사유(고의 · 중대한 과실, 직업 변경)가 증명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 해지) · 제652조(위험 변경 · 증가 통지와 해지) · 제655조(해지와 보험금 청구권)
보통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직업 · 직무 변경) ·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참조 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중대한 과실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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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1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