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담보로 넘어간 차를 인수해 혼자 몰던 사람이 등록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 승낙피보험자도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9호2010. 02. 01

한 줄 결론기각 —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은 승낙피보험자도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쟁점

차량 등록 명의자가 채무 담보로 차를 넘기고 그 차가 제3자를 거쳐 신청인에게 양도돼 신청인이 전적으로 운행하던 중, 신청인이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자신을 명의자의 동생이라 고지) 든 자동차보험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나자 대인배상Ⅰ 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차량 등록 명의자가 2006. 3. 차를 담보로 제공하고(등록증 · 인감증명 · 인감 교부) 500만원을 빌렸다가 부도로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2006. 10. 19. 그 차를 신청인에게 550만원에 넘겼다. 신청인은 명의 이전 없이 차를 전적으로 운행했다.
2신청인은 2008. 7. 4. 전화로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기명 1인 · 만 35세 이상 한정)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보험료 366,270원)에 가입했다. 통화에서 자신을 명의자의 동생이라고 말했고, 신청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했다면 보험료는 417,000원이었다.
32009. 2. 8. 신청인이 후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사고 접수 때는 명의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보상 과정에서 신청인이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했다며 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대인배상Ⅰ 지급을 거절했다.
4신청인은 책임보험은 강행규정상 의무보험이라 유효하고 명의자가 차량 사용을 허락했다며 차량인수 확인서 · 양도증명서를 냈으나, 채권자는 그 서류의 자기 인적사항을 직접 쓴 적이 없다고 했다. 명의자는 차량을 담보로 넘긴 뒤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사용 · 보험 가입을 허락한 적도 없으며 사고 뒤 신청인을 고소했다고 진술했다.

위원회의 판단

1상법 제668조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명의자는 2006년 담보 제공 뒤 차를 쓸 수 없었고 2008. 7. 4. 가입 당시는 물론 사고 시점까지도 그러했으므로 사고 당시 피보험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었다.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2약관은 계약자 또는 대리인의 사기행위로 맺어진 계약을 무효로 하고, 무효가 계약자의 고의 · 중과실에 기인하면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가입 통화에서 명의자의 동생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되므로 무효는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고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은 이유 있다.
3약관상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관리 중인 사람이다. 승낙은 명시적 · 개별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 · 포괄적이어도 되지만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2111).
4명의자는 확인서와 유선 통화에서 담보 제공 뒤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신청인에게 사용 · 보험 가입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도난신고 뒤 연락이 닿았을 때 반환 또는 명의 이전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했다. 신청인은 명의자로부터 직접 허락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등록증까지 갖고 있으면서 따로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

기각 —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은 승낙피보험자도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기명피보험자는 실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등록 명의자가 차를 전혀 못 쓰는 상태였다면 그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계약은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로 판단됐고,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이라는 이유로 살아나지 않았다.
보험료를 아끼려 명의자 · 가족을 기명피보험자로 세우는 관행의 위험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무효 · 보험료 몰수 · 대인배상Ⅰ 부지급에 더해 운전자 바꿔치기 진술까지 겹쳐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승낙피보험자 주장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사고 뒤 작성된 확인서는 상대방이 부인하면 힘이 없다.
2010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자동차보험 약관의 무효 · 보험료 환급 조항 문언은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명의자가 운행에 관여한 정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