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라도 선장으로 신고하고 열 차례 출항한 어선에서 익사했으면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3호2010. 11. 23
한 줄 결론기각 —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생긴 손해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
실무 포인트직업 · 직무 면책은 등록된 직업 명칭이 아니라 실제 반복적으로 한 활동으로 판단한다. 출입항 신고 · 허가증 · 초기 진술 같은 공적 기록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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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밀감 과수원을 운영하는 피보험자가 자녀 명의 어선의 선장으로 출항했다가 익사한 경우, 시운전 목적이었다는 유족 주장에도 약관의 선박승무원 · 어부 등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탑승 중 생긴 손해 면책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계약자의 장인)는 2008. 9. 8.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약관 제15조 제3항 제3호는 선박승무원 · 어부 ·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의 자녀가 2009. 12. 8. 어선(2.43톤)을 구입하고 2009. 12. 10. 연안복합어업 허가(사용어선 해당 어선, 포획 어종 돔 · 옥돔 · 조기 등, 허가기간 5년)를 받았다. 2010. 1. 2.~4. 10. 어선 출입항 신고가 10회 있었는데 선주는 자녀, 선장 · 신고자는 피보험자였고, 조업해역은 근해 · 연안, 출항 08:00~10:00 · 입항 16:00~17:00 였다.
- 32010. 4. 10. 10:00 피보험자가 혼자 출항(신고서 조업해역 연안)했다가 2010. 4. 11. 06:40 익사체로 발견됐다. 해양경찰서 확인서는 선장으로서 혼자 승선해 낚시 후 씨앵커를 감아 올리다 추락 실종된 것으로, 경찰 내사요지는 조업차 출항해 낚시 조업 중 실종된 것으로 적었다. 사고 직후 유족 진술조서에도 "조업을 하려고 나갔다", "과수원 일이 없을 때는 혼자 배를 타고 나갔다"고 돼 있다.
- 4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밀감 과수원을 운영하는 자경농업인이고 10여 차례 출항은 선박 수리 후 시운전이었으며 어업 수입이 없고 수협 조합원 · 어촌계원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분쟁금액 40,000,000원.
위원회의 판단
- 1이 면책조항의 취지는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험률이 현저히 높아 그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2어업허가증에 사용어선과 연안복합어업 · 포획 어종이 기재돼 있어 이 어선은 어업 목적으로 허가받고 실제 그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출입항 신고서에 피보험자가 선장이자 신고자로 10회 기재돼 있고 조업해역이 명기돼 있다.
- 3출항 횟수와 해상 체류시간(08~10시 출항, 16~17시 입항)을 종합하면 수리 후 시운전 출항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 직후 유족의 일관된 진술과 해경 확인서 · 경찰 내사요지에 비추어 피보험자는 농업 외에 어업에도 종사했고 사고 당일도 조업 중이었다.
- 4따라서 피보험자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고 이 사고는 직무상 탑승 중 생긴 손해다. 농업 종사 증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여지는 부족하다.
결론
기각 —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생긴 손해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업 · 직무 면책은 등록된 직업 명칭이나 주된 생계수단이 아니라 실제 반복적으로 한 활동으로 판단한다. 겸업 · 부업이라도 반복성이 인정되면 "직무"다.
- 출입항 신고 · 어업허가 · 해경 확인서 · 사고 직후 유족 진술 같은 공적 기록과 초기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나중에 바뀐 주장(시운전)은 이를 뒤집지 못했다.
- 당시 약관 기준 — 현행 표준약관도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면책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 주장이 막힐 수 있다(fss-2021-16).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상해보험 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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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