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에 거치대로 고정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 낙하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4호2011. 05. 31

한 줄 결론기각 — 교통재해가 아니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보아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한 것은 약관에 어긋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교통재해 인정은 기관의 종류(교통기관 · 유사한 기관)와 사고 당시 상태(운행 · 운반 중인지)를 분류표 문언대로 두 단계로 본다. 건설기계 사고는 대개 두 번째 단계에서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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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차장 공사 중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작업하다 유압호스 파열로 떨어진 붐에 발을 다쳐 5급 장해가 된 경우,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이 아니라 두 배인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대상인가.

1피보험자는 2004. 5. 27. 재해보장특약이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특약은 재해장해급여금을 "교통재해"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나누어 달리 지급하고, 별표 14 교통재해분류표는 교통기관(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기차 · 승용차 · 화물자동차 등)의 사고를 교통재해로 정하며, 제3호에서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본다"고 정했다.
22009. 4. 22. 피보험자는 주차장 건설작업 중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고르기 작업을 하다 붐을 지지하던 유압호스 파열로 붐이 떨어지면서 발을 다쳤다. 8. 21.까지 수술 · 입원한 뒤 10. 29. 5급 장해 진단을 받았다.
3보험사는 2009. 11. 9. 일반재해 관련 급여금(장해 750만원 · 수술 70만원 · 골절진단 20만원 · 입원 357만원)을 지급했고,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재청구는 12. 28. 거절했다. 분쟁금액은 교통재해장해 1,500만원과 일반재해장해 750만원의 차액 750만원이다.

1콘크리트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펌프가 탑재된 기계장치로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기관이 아니고, 제2006-28호 결정에 따라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2사고 당시 펌프카는 도로의 주차구역에서 거치대로 고정된 상태로 작업 중이었으므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거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분류표 제3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전문위원 자문도 펌프카는 건설기계로서 교통기관이 아니고 도로상 이동이 가능해 유사한 기관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사고 당시 주차된 상태여서 주행 중도 운반 중도 아니었으므로 제3호의 예외적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기각 — 교통재해가 아니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보아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한 것은 약관에 어긋나지 않는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교통재해 인정은 두 단계다 — 기관의 종류(교통기관 · 유사한 기관)와 사고 당시 상태(운반 · 주행 중인지). 건설기계 사고는 대개 두 번째 단계에서 갈린다.
펌프카 · 크레인처럼 도로를 달릴 수는 있지만 본래 용도가 작업인 기계는 "유사한 기관"이고, 거치 · 고정 · 작업 중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니다. 운전자보험의 작업기계 면책(fss-2022-5)과 판단 구조가 닮았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재해분류표는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순간 기계가 이동 · 운반 중이었으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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