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① 알릴 사항 넷: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용도 · 차종 · 등록번호 · 차명 · 연식 · 적재정량 · 구조 등 차량 사항,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 연령 등(기명피보험자 동의 필요), 그 밖에 청약서에 적힌 것 중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사람의 병력이 아니라 차와 운전자의 요율 요소가 대상이다.
• 2요건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모르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위반이 아니다. 청약서에 적힌 항목이 기준이라, 청약서 질문에 없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 3②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제53조 제1항 제1호(고의 · 중과실 고지 위반) · 제4호(추가보험료 14일 내 미납)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해지의 제한(보험회사가 알았거나, 6개월 경과, 설계사 방해, 위험 측정 무관 등)과 해지 전 사고의 취급은 제53조가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청약서 질문의 추정력. 대법원 2003다18494 는 청약서 질문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했고, 2013다91405 는 서면 질문사항의 추정과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을 다뤘다. 2011다54631 은 중과실 입증이 보험자에게 있다고 봤다.
• 2용도 · 운전자 사항의 오고지. 영업용을 개인용으로, 실제 운전자와 다른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적는 사례가 자동차보험 고지 위반의 전형이다. 대법원 2024다219766 은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 고지의무 문제라고 봐 두 의무를 구분했다.
• 3설계사의 관여. 제53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방해 · 부실 고지를 권유한 경우 해지를 막는다. 대법원 2006다19672 는 보험모집인에게 고지 수령권이 없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 가입 때 알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조문 제1항은 피보험자동차의 검사 사항, 용도 · 차종 · 등록번호 · 연식 · 구조 등 차량 사항,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 연령 등, 그 밖에 청약서에 기재된 것 중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알리도록 정합니다. 위반 시 효과는 제2항과 제53조가 정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청약서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 중과실 입증은 보험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 서면 질문사항의 추정과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