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2024. 06. 27
- 쟁점
- 계약 당시 직업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상법 제652조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제651조 고지의무의 문제다. 제652조 통지의무 위반으로는 해지하지 못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다른 조항이므로 보험사가 어느 조항으로 해지했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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