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쟁점

약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약관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고지의무 위반 해지 다툼에서는 가입 당시 약관 설명이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