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소멸시효

조문 원문

풀이

• 1기간은 이 조문의 연수이고 상법 662조와 같다. 언제부터 세는지(기산점)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 판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라고 본다. 청구 · 소송 ·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산점. 대법원 2005다59383 은 시효가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고 지급유예기간이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고 했다. 회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2010다53198). 금감원 분쟁조정 2021-14호는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봤고, 2017-14호는 지급 의사를 보이다 시효를 드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봤다.
• 2가해자에 대한 청구권과의 구별. 화재보험금 청구권은 이 조문의 3년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회사가 대위한 권리(제14조)는 민법 · 상법의 별도 시효다(대법원 2024다249729 — 보험자 직접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자주 묻는 질문

Q. 2년 전 화재인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이 조문은 보험금청구권을 이 조문의 연수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조문에 없고 판례상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다. 기간 안이면 청구할 수 있고, 제5조의 통지 지연에 따른 증가 손해 제외는 별개 문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사고 통지 · 청구 기한

•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 지급유예기간은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