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약관의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불명확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면책 등 불리한 내용은 확대하지 않고 해석한다는 해석 원칙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보험약관 애매하면 계약자 유리면책조항 축소해석약관 해석 원칙 보험약관 문구 다툼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계약자마다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다(통일 해석). ②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작성자 불이익 원칙). ③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불리한 내용은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면책 축소 해석).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읽을 때 늘 이 조문이 따라붙는다.
- 2금감원 분쟁조정 2017-15호는 보험단체의 이익을 내세워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했고, 2013-5호는 ‘파열’의 뜻을 사전적 의미로 넓게 읽어 유리하게 해석했다. 2018-1호 · 2022-1호는 면책을 엄격 · 축소 해석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보나요?
-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면책 등 불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문언이 명확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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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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